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이슈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본격적인 CPTPP 가입 검토, 당장 논의를 중단하라!
농업 분야의 희생을 전제로 한 문재인 정부의 대외경제정책 방향 반드시 수정하길
관리자 | 01.11 16:29
조회수 244 | 덧글수 0
  보정.JPG   성명서-20210111CPP가입검토논의중단.hwp
보정.JPG


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02111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220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136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를 주재하였다. 그간 농업계의 계속된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외경제장관회의 안건으로 메가 FTA(CPTPP, RCEP ) 추진방향을 상정한 데 대해 한농연은 깊은 유감의 뜻을 표명하는 바이다.

 

2.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직접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농업계 내에서는 단순 논의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 우리나라는 기존 참여국과 대부분 FTA를 체결한 데다 후발주자인 만큼 가입 시 농산물 추가개방 등 높은 수준의 가입비를 지불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한농연은 그 어떤 통상협정보다 농업 분야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판단에 가입을 반대해 왔다.

 

3. 2019WTO 농업 개도국 지위 포기, 2020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서명에 이어, 새해에는 CPTPP 가입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국내 농산물 시장 개방 속도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특히 RCEP 서명 이후 영향평가와 국내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메가 FTA 가입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태도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농업 분야에 관한 관심과 배려가 낮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4. 따라서 한농연은 농업 분야의 희생을 전제로 한 문재인 정부의 대외경제정책 방향에 다시 한 번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현하는 바이다. 만약 이러한 농촌 현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CPTPP 가입을 추진할 시 한농연 14만 회원을 비롯한 250만 농업인은 이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노는 2022년에 있을 제20대 대통령 선거로 이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기 바란다.

 


2021111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219 [성명서] 출하자 권익은 안중에도 없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행.. 파일 관리자 20.04.06 491
2218 [성명서] 상속농지 처분의무 관련 대법원 판례에 대한 한농연의 입.. 파일 관리자 20.04.06 578
2217 [성명서]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국고 지원 사업을 확대하라! 파일 관리자 20.04.06 585
2216 [성명서] 「농가부채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 시켜.. 파일 관리자 20.04.06 528
2215 [성명서] 농특위, 이제는 우리 모두 하나가 될 때!! 파일 관리자 20.04.06 436
2214 [성명서] 국회 및 농업계와 소통이 가능한 인사가 농림축산식품부.. 파일 관리자 20.04.06 561
2213 [보도자료]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 촉구 및 한농연 공.. 파일 관리자 20.04.06 564
2212 [성명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초안에 대한 한농연 입장 파일 관리자 20.04.06 474
2211 [성명서] 쌀 가격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한농연 입장 파일 관리자 20.04.06 652
2210 [성명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본 2019년 농정 변화에 대.. 파일 관리자 20.04.06 593
2151 [성명서] 9.19 평양 공동선언, 남북간 농업협력 본격화의 계기로 .. 파일 관리자 18.09.20 590
2150 [주요이슈] FTA농어촌상생기금 정상화, 정부와 대기업이 분명히 책임.. 파일 관리자 18.09.20 540
2148 [주요이슈]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 삭감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파일 관리자 18.09.17 686
2147 [주요이슈] 이경해 열사 15주기 추모식 성료 파일 관리자 18.09.17 779
2146 [주요이슈]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반영 정책토론회 파일 관리자 18.09.17 602
2145 [주요이슈] 故 농민운동가 이경해 열사 15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관리자 18.09.06 631
2144 [주요이슈] “한국농업 마중물···우리는 자랑스러운 농업경영인”.. 파일 관리자 18.09.03 1,197
2143 [주요이슈] 내년 농업예산 증가율을 정부 예산 증가율과 동등하게 재.. 파일 관리자 18.08.28 736
2142 [주요이슈]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신임 사장 선임과 관련한 한농연의.. 파일 관리자 18.08.27 746
2141 [주요이슈] 제16회 한국농업경영인 전국대회 개최 파일 관리자 18.08.20 1,093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