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이슈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본격적인 CPTPP 가입 검토, 당장 논의를 중단하라!
농업 분야의 희생을 전제로 한 문재인 정부의 대외경제정책 방향 반드시 수정하길
관리자 | 01.11 16:29
조회수 136 | 덧글수 0
  보정.JPG   성명서-20210111CPP가입검토논의중단.hwp
보정.JPG


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02111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220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136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를 주재하였다. 그간 농업계의 계속된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외경제장관회의 안건으로 메가 FTA(CPTPP, RCEP ) 추진방향을 상정한 데 대해 한농연은 깊은 유감의 뜻을 표명하는 바이다.

 

2.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직접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농업계 내에서는 단순 논의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 우리나라는 기존 참여국과 대부분 FTA를 체결한 데다 후발주자인 만큼 가입 시 농산물 추가개방 등 높은 수준의 가입비를 지불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한농연은 그 어떤 통상협정보다 농업 분야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판단에 가입을 반대해 왔다.

 

3. 2019WTO 농업 개도국 지위 포기, 2020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서명에 이어, 새해에는 CPTPP 가입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국내 농산물 시장 개방 속도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특히 RCEP 서명 이후 영향평가와 국내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메가 FTA 가입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태도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농업 분야에 관한 관심과 배려가 낮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4. 따라서 한농연은 농업 분야의 희생을 전제로 한 문재인 정부의 대외경제정책 방향에 다시 한 번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현하는 바이다. 만약 이러한 농촌 현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CPTPP 가입을 추진할 시 한농연 14만 회원을 비롯한 250만 농업인은 이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노는 2022년에 있을 제20대 대통령 선거로 이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기 바란다.

 


2021111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087 [주요이슈]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공익적 가치를 개정 헌법에 반.. 파일 관리자 18.02.05 1,842
2086 [주요이슈] 정부와 정치권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 기한을 연장하.. 파일 관리자 18.01.30 1,758
2085 [주요이슈] “식약처 해체···농민 중심 식품안전체계 구축하라” 파일 관리자 18.01.29 1,666
2084 [주요이슈] 반농업·반농민 관료 이기주의의 결정체, 식약처를 즉각.. 파일 관리자 18.01.17 2,559
2083 [주요이슈] 농업경영인 학사학위 취득 안내 - 경희대학교 경영학(경.. 파일 관리자 18.01.11 1,839
2082 [주요이슈]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담아 헌법 개정···국민 함께.. 파일 관리자 18.01.10 2,022
2081 [주요이슈] “미 통상압박 가속···한미FTA 폐기가 답이다” 파일 관리자 18.01.10 1,958
2080 [주요이슈] ‘공영도매시장 제도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파일 관리자 18.01.10 1,778
2079 [주요이슈] 「범농업계 농업가치 헌법반영 추진연대」 발족식 개최 파일 관리자 18.01.10 1,901
2078 [주요이슈] “공영도매시장 제도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파일 관리자 18.01.05 1,856
2077 [주요이슈] [신년좌담/헌법 개정, 어떻게 해야 하나] “농업계 공동.. 파일 관리자 18.01.02 1,841
2076 [주요이슈] 선택 2018! 한농연 지방선거 출마자 교육 안내 파일 관리자 17.12.26 1,927
2075 [주요이슈] 2018학년도 농협대학교 신입생모집(산업체위탁교육과정).. 파일 관리자 17.12.26 2,241
2074 [주요이슈] "농민권리 실현 위한 헌법 개정 이뤄져야" 파일 관리자 17.12.20 1,751
2073 [주요이슈] 농업 분야 최저임금 지원 정책(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안.. 파일 관리자 17.12.15 2,361
2072 [주요이슈] 농민이 대접받는 나라로···국민과 함께 한농연이 앞장.. 파일 관리자 17.12.15 2,099
2071 [주요이슈] 농업용필름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합리적 제도 개선 촉구.. 파일 관리자 17.12.13 1,886
2070 [주요이슈] 농어업 분야 3대 핵심 법안 처리에 야당은 적극 협조해야.. 파일 관리자 17.12.06 2,452
2069 [주요이슈]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 [食·農·村의 통합과 .. 파일 관리자 17.12.05 2,346
2068 [주요이슈] “정부·재계 농어촌상생기금 조성 약속은 사기” 파일 관리자 17.12.05 1,935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