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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실성 없는 농⋅어업분야 고용허가 주거시설 기준강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관리자 | 01.18 16:59
조회수 362 | 덧글수 0
  성명서(고용허가 주거시설 기준강화 최종).hwp

1. 최근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2111일부터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 고용허가 불허 및 사업장 변경 허용, 어업 분야 주거시설 지도점검 강화 및 근로감독 추진 등을 골자로 한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방안 시행에 따른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 한농연은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확립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실효적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 마땅히 공감한다. 하지만 농업농촌의 현실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졸속적일방적으로 규제적 사안을 강제한 고용노동부의 정책 기조를 강력히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2. 지금 농촌 사회는 고령화와 인구감소,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폭락과 농업경영비 상승에 기인한 농가경제 위축 등으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있다. 지속적인 생산과 영농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 외국인근로자 고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으나 부족한 주거 인프라 등 농촌사회의 제한된 여건과 실타래처럼 얽힌 현행법과의 관계에서 농업인 스스로 기숙사 시설을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농업인(고용주)들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 논의가 본격화 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처해진 상황 안에서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외국인근로자 주거 환경 최소 기준 가이드라인에 부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왔다. 농업인들은 막대한 부의 창출을 위해서도,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도 아닌 농업을 지속하기 위한 필수 농업노동력 확보의 일환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4. 그러나 상황이 이렇게 되는 동안 고용노동부는 어떠한 정책적 노력을 했는가? 16일 발표한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에 명시된 빈집유휴시설 리모델링 시범사업지원 대책은 이미 지난 2017, 외국인근로자 최저주거기준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과정에서 고용노동부가 제안추진했던 사안이다. 4년여의 시간이 지난 현 시점에 와서야 겨우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점은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책이 유예기간도 없이 농가에게 과도한 책임과 규제만을 강제한다는 점이다. 농촌의 현실과 여건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는 농식품부가 제대로 된 의견 피력을 했는지도 의문스럽다.

 

5. 고용허가제는 인구감소에 따른 취약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위해 시행하는 공적 인력 수급 정책이다. 정부의 관리책임 가운데 농촌 내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의 실질적인 지원책은 무엇인 지, 현장 농민이 처한 어려움과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동시에 보장하면서 중장기적인 비전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숙의과정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는 전무한 채 당장 올 해 1월부터 고용허가 불허와 사업자 변경 허용 등을 강제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절차상 원칙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다.

 

6. 정부와 지자체는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을 포함한 기존 주거목적 건축물에 대해 우선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기준에 부합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한시적 유예기간을 설정 하는 등 현장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아울러 저리자금 등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지역별품목별 여건에 부합한 시, 동 단위 기숙사 설립지원 등의 공적 지원 확대, 농업의 특수성과 농촌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 주거기준 마련 등을 통해 농업인(고용주)이 외국인근로자의 처우개선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해 줄 것을 한농연은 강력히 촉구한다.

        

 

2020118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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