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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금지 위한 법률 개정에 즉각 나서라!
관리자 | 02.01 11:47
조회수 186 | 덧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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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21() 오전 1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21대 국회의원 농지소유 현황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비농업인 농지소유를 금지하기 위한 법률 개정에 국회가 즉각 나서줄 것을 공동 촉구했다.


기자회견장에서 한농연 이학구 회장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과 국가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고위 공직자들, 소위 기득권층의 위법적 농지 소유 실상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그 간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금지하는 농업인시민사회단체의 거센 입법개정법안 요구와는 정반대로 농지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법안과 정책들이 즐비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알 것 같다며 작금의 현실을 강력히 질타했다.

 

이와 함께 한농연 이학구회장은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국회의원들과 일부 고위공직자들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농지를 소유하는 도덕적 해이를 일삼는 동안 농지는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하였고, 이로 인해 농업과 농촌이 심각하게 파괴되고 농업인들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전면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해 불법적편법적인 농지 소유와 이용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편, 한농연중앙연합회는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금지하는 법안 개정이 조속히 이행되고, 농업농촌의 다원적공익적 가치 보전과 식량안보의 핵심 수단인 농지를 반드시 지켜낼 수 있도록 관련한 대응활동에 총력을 다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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