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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실정 외면 ‘농어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숙소 기준 강화’ 규탄 기자회견」개최
관리자 | 02.03 11:11
조회수 271 | 덧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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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 회장 이학구)는 지난 2월 2일(화)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정문 앞에서 「현장 실정 외면 ‘농어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숙소 기준 강화’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 시설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고용허가를 불허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변경된 내용을 `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함에 따라 농촌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이학구 중앙회장은 “현재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신규 농업인 유입 부족 등으로 농촌 지역의 인력난이 심화돼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갑자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농가는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하지 않겠는 것은 우리 농업인들에게 폐업 선고와 같다”라고 지적하며,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해 달라 촉구하였다. 

기자회견 종료 후 이학구 중앙회장, 최흥식 수석부회장, 서용석 사무부총장은 고용노동부를 찾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업인과 외국인 근로자의 상생을 위해 ▲ 필수시설을 갖춘 미허가 가설건축물의 고용 허가 ▲ 영세농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공공 파견제 도입 ▲ 기초 단위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및 복지회관 건립 등 한농연 요구사항을 전달하였으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추가대응을 경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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