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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급 지급 대상에 코로나-19 피해 농가 반드시 포함하라!
간접 지원 중심의 농업 분야 코로나-19 대책, 농가 피해 보전을 위한 직접 지원 정책 마련하길
관리자 | 02.22 13:51
조회수 137 | 덧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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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와 여당은 지난 17일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원 규모와 대상이 구체적으로 다뤄진 가운데 이번에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한 선별 지원으로 가닥이 잡히는 모양새다. 농업 분야도 꾸준히 어려움을 호소해 왔지만 또다시 제외될 것으로 보여, 농촌 현장의 실망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

 

2. 여기에 4차 재난지원금 기준을 기존 연 매출 4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확대할 것이라는 당정 협의 내용이 전해져, 농업 분야의 소외감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체 소상공인 중 연 매출 4억 이하는 86% 수준이나, 이를 10억 이하로 잡을 경우 95%까지 늘어난다. 즉 실제 영업이익과 관계없이 매출액이 감소한 대다수 소상공인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소상공·자영업계의 어려움은 농가 입장에서도 충분히 공감하나, 실제 소득을 고려할 때 형평성 문제를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3. 이런 가운데 농업인의 고충을 대변해야 할 농림축산식품부가 재정당국에 피해 현황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돼 아쉬움이 남는다. 농업 분야는 지난해 빈번한 자연재해로 막대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였다. 여기에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가 계속되며 소비 수요가 대폭 감소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 특히 예식, 장례, 졸업식 등 각종 행사가 최대 소비처라 할 수 있는 화훼, 겨울 수박 등 일부 품목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그럼에도 이를 보전하기 위한 직접 지원은 찾아 볼 수 없다.

 

4. 실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은 소비 촉진을 위한 판촉 행사와 소비 쿠폰 지급 등 간접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어,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는 역부족이다. 그럼에도 매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편향적인 재난지원금 정책이 오히려 복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당정은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4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농업인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이와 같은 현실을 외면할 국정 운영에 있어 더 이상 250만 농업인의 지지와 협조는 기대할 수 없음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2021 222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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