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이슈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4차 재난지원급 지급 대상에 코로나-19 피해 농가 반드시 포함하라!
간접 지원 중심의 농업 분야 코로나-19 대책, 농가 피해 보전을 위한 직접 지원 정책 마련하길
관리자 | 02.22 13:51
조회수 50 | 덧글수 0
  성명서-210222코로나9재난지원금지급(한농연).hwp   재해.jpg
재해.jpg


1. 정부와 여당은 지난 17일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원 규모와 대상이 구체적으로 다뤄진 가운데 이번에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한 선별 지원으로 가닥이 잡히는 모양새다. 농업 분야도 꾸준히 어려움을 호소해 왔지만 또다시 제외될 것으로 보여, 농촌 현장의 실망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

 

2. 여기에 4차 재난지원금 기준을 기존 연 매출 4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확대할 것이라는 당정 협의 내용이 전해져, 농업 분야의 소외감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체 소상공인 중 연 매출 4억 이하는 86% 수준이나, 이를 10억 이하로 잡을 경우 95%까지 늘어난다. 즉 실제 영업이익과 관계없이 매출액이 감소한 대다수 소상공인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소상공·자영업계의 어려움은 농가 입장에서도 충분히 공감하나, 실제 소득을 고려할 때 형평성 문제를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3. 이런 가운데 농업인의 고충을 대변해야 할 농림축산식품부가 재정당국에 피해 현황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돼 아쉬움이 남는다. 농업 분야는 지난해 빈번한 자연재해로 막대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였다. 여기에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가 계속되며 소비 수요가 대폭 감소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 특히 예식, 장례, 졸업식 등 각종 행사가 최대 소비처라 할 수 있는 화훼, 겨울 수박 등 일부 품목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그럼에도 이를 보전하기 위한 직접 지원은 찾아 볼 수 없다.

 

4. 실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은 소비 촉진을 위한 판촉 행사와 소비 쿠폰 지급 등 간접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어,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는 역부족이다. 그럼에도 매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편향적인 재난지원금 정책이 오히려 복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당정은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4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농업인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이와 같은 현실을 외면할 국정 운영에 있어 더 이상 250만 농업인의 지지와 협조는 기대할 수 없음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2021 222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226 [성명서] 공영도매시장 공정경쟁거래 질서를 유린하는 어떤 행위도.. 파일 관리자 20.04.06 682
2225 [성명서] 강원도 산불 수습⋅복구 및 이재민 지원 대책을 현.. 파일 관리자 20.04.06 649
2224 [성명서] 출하자는 안중에도 없는 농안법 개정(안), 한농연은 강력.. 파일 관리자 20.04.06 678
2223 [성명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강력히 제한하라! 파일 관리자 20.04.06 622
2222 [성명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일부개정(안)의 졸속 처리.. 파일 관리자 20.04.06 933
2221 [성명서] 국회는 쌀 목표가격을 조속히 결정하라 파일 관리자 20.04.06 602
2220 [성명서] 농사용 전기 요금 개편 계획을 당장 철회하라! 파일 관리자 20.04.06 277
2219 [성명서] 출하자 권익은 안중에도 없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행.. 파일 관리자 20.04.06 606
2218 [성명서] 상속농지 처분의무 관련 대법원 판례에 대한 한농연의 입.. 파일 관리자 20.04.06 687
2217 [성명서]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국고 지원 사업을 확대하라! 파일 관리자 20.04.06 721
2216 [성명서] 「농가부채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 시켜.. 파일 관리자 20.04.06 653
2215 [성명서] 농특위, 이제는 우리 모두 하나가 될 때!! 파일 관리자 20.04.06 540
2214 [성명서] 국회 및 농업계와 소통이 가능한 인사가 농림축산식품부.. 파일 관리자 20.04.06 733
2213 [보도자료]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 촉구 및 한농연 공.. 파일 관리자 20.04.06 699
2212 [성명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초안에 대한 한농연 입장 파일 관리자 20.04.06 591
2211 [성명서] 쌀 가격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한농연 입장 파일 관리자 20.04.06 823
2210 [성명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본 2019년 농정 변화에 대.. 파일 관리자 20.04.06 712
2151 [성명서] 9.19 평양 공동선언, 남북간 농업협력 본격화의 계기로 .. 파일 관리자 18.09.20 678
2150 [주요이슈] FTA농어촌상생기금 정상화, 정부와 대기업이 분명히 책임.. 파일 관리자 18.09.20 617
2148 [주요이슈]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 삭감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파일 관리자 18.09.17 795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