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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의 희생양, 농지투기 근절을 위한 정부의 특단책 마련을 촉구한다!
- 비농업인 농지소유 금지, 경자유전원칙 반영된 농지법 전면 재개정 촉구-
관리자 | 03.10 17:59
조회수 1,145 | 덧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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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주택토지공사 일부 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 지구에서 자행한 비도적적 부동산 투기가 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금번의 투기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인 가운데, 개발 광풍이 일 때마다 수 십 년간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불법 투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에도 이를 방관하고 방치해 일을 키운 정부의 책임론 또한 거세게 일고 있다.

 

2. 금번의 불법적 투기사건이 조명되기까지 그들만의 완전범죄가 될 수 있었던 과정에는 농지의 소유와 이용 전반에 대한 부실한 관리체계가 있었다. 현행법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 제10(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에 의거해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만, 이는 전적으로 행정권의 면밀한 사후관리와 감독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3. 이러한 측면에서 금번의 투기사건 속에 비춰진 행정권의 형식적인 업무처리와 부실한 사후관리는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투기꾼들이 농지 취득 과정과 경작사실,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모두 속여 가며 아무런 장애물 없이 농지를 소유하고 기대이익에 부분 꿈을 상상하는 동안 농업인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농지확보의 무한경쟁에 내몰리는 비참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번 사건에 가담한 LH직원들을 일벌백계하고 만연해있는 부동산 투기 문화를 발본색원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허술한 농지 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사후약방식 땜질처방에서 벗어나 이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촌각을 다퉈야 한다.

 

4. 사지에 내몰리고 있는 농업인을 보호하고, 5천만 국민의 안전한 식량공급 기지인 농지를 보전하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자 농업계의 오랜 숙원은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에 입각해 농지의 소유와 이용에 대한 법적제도적 체계를 조속히 정립하는 것이다.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와 이용을 원천 차단하고 농업인 중심의 농지법 시행을 통해 보다 강력한 법적제도적 규제책을 마련해야 한다.

 

5. 한농연은 농지를 방치하고 투기를 방관하는 행태가 또다시 반복될 경우 강력한 투쟁으로 농지 정의를 바로 세울 것임을 천명하며, 정부는 하루 속히 농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각 중앙부처별, 그리고 농식품부 내 부서별 업무담당자와 농업인이 참여하는 전방위적 대책반을 구성하여 다시는 개발이익과 시세차익에 눈이 멀어 농지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 마련과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농지관리체계를 정립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 이다.

 

2021310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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