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이슈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공직자 부통산 투기 신고센터 개소 및 ‘경자유전 원칙 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 방향 발표⸥ 기자회견
관리자 | 03.18 10:35
조회수 736 | 덧글수 0
  사진.jpg
사진.jpg

3월 17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경제실천시민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은 ⸢공직자 부통산 투기 신고센터 개소 및 ‘경자유전 원칙 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 방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최근 LH 사태로 재산 증식을 위한 비농업인의 농지 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경자유전’ 원칙 실현을 위해 농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에 이학구 중앙회장은 “농지가 온전히 농업 생산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될 수 있도록 농지 취득 및 이용에 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이와 맞물려 농업경영체 제도 전반에 대한 검증을 통해 농업인 자격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농지 규제 강화 시 재산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일부 상존하는 것도 사실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형직불제와 같은 소득안전망 확충을 통해 충분한 보상이 이뤄줘야 한다”며 제도 개선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농업인 권익 보호 방안도 제시하였다. 

아울러 한농연과 경실련 등은 중앙정부·지방정부 공무원, 소속·소관 기관 직원 등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 공직자부동산투기신고센터 : http://ccej.or.kr/whistleblower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358 [성명서]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지자체 이관을 강력히 반대한다. 파일 관리자 21.05.10 169
2357 [알림마당] 한농연-정의당 농정 현안 간담회 개최 파일 관리자 21.05.04 251
2356 [보도자료] 한농연-국방위 ⸢군 급식 품질 향상과 농가 소득 .. 파일 관리자 21.05.03 255
2355 [보도자료] 한농연 고향사랑기부금제 법제화 촉구 대국회 활동 전개 파일 관리자 21.04.22 449
2354 [알림마당] 한농연-농업 관련 기관 농정 현안 간담회 개최 파일 관리자 21.04.16 495
2353 [알림마당] ‘2021 한농연-농협중앙회 한마음 농촌 일손 돕기’ 개최.. 파일 관리자 21.04.07 605
2351 [성명서] 정부의 농지관리 개선을 위한 대책 발표를 환영한다! 파일 관리자 21.04.01 623
2350 [알림마당] 한농연-서울시장 후보 ‘도농 상생을 위한 농식품 정책 .. 파일 관리자 21.03.31 737
2349 [알림마당] 4차 재난지원금 기자회견 파일 관리자 21.03.29 753
2348 [알림마당] 2021년도 한농연 핵심지도자 혁신교육 파일 관리자 21.03.29 742
2347 [성명서] 농업 분야 빠진 4차 재난지원금 추경, 농특회계 재원 사.. 파일 관리자 21.03.19 857
2346 [알림마당] ⸢공직자 부통산 투기 신고센터 개소 및 ‘경자유.. 파일 관리자 21.03.18 736
2345 [알림마당] 한농연-농산업계 상생협력 다짐대회 개최 파일 관리자 21.03.17 860
2344 [성명서] 국민 건강 위협하는 중국산 김치, 위생 점검 철저히 하라.. 파일 관리자 21.03.11 775
2343 [알림마당]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국산콩 육성방안 정책토론회] 파일 관리자 21.03.11 806
2342 [알림마당] 한농연-국민의힘 1차 추가경정예산 간담회 파일 관리자 21.03.10 728
2341 [성명서] 개발이익의 희생양, 농지투기 근절을 위한 정부의 특단책.. 파일 관리자 21.03.10 645
2340 [알림마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간담회 파일 관리자 21.03.10 699
2338 [알림마당] 국무총리 감사패 전달 파일 관리자 21.03.09 762
2337 [알림마당]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동참 파일 관리자 21.03.03 892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