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이슈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공직자 부통산 투기 신고센터 개소 및 ‘경자유전 원칙 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 방향 발표⸥ 기자회견
관리자 | 03.18 10:35
조회수 6,906 | 덧글수 0
  사진.jpg
사진.jpg

3월 17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경제실천시민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은 ⸢공직자 부통산 투기 신고센터 개소 및 ‘경자유전 원칙 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 방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최근 LH 사태로 재산 증식을 위한 비농업인의 농지 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경자유전’ 원칙 실현을 위해 농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에 이학구 중앙회장은 “농지가 온전히 농업 생산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될 수 있도록 농지 취득 및 이용에 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이와 맞물려 농업경영체 제도 전반에 대한 검증을 통해 농업인 자격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농지 규제 강화 시 재산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일부 상존하는 것도 사실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형직불제와 같은 소득안전망 확충을 통해 충분한 보상이 이뤄줘야 한다”며 제도 개선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농업인 권익 보호 방안도 제시하였다. 

아울러 한농연과 경실련 등은 중앙정부·지방정부 공무원, 소속·소관 기관 직원 등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 공직자부동산투기신고센터 : http://ccej.or.kr/whistleblower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316 [성명서] 국민 의견에 반하는 수신료 인상 계획 당장 철회하라! 파일 관리자 20.12.28 6,116
2315 [성명서] 정부는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라! 파일 관리자 20.12.17 5,473
2314 [성명서] 농업에 이중고를 부과하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 즉시 철.. 파일 관리자 20.12.10 6,138
2313 [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CPTPP 가입 검토를 당장 중단하라! 파일 관리자 20.12.09 5,280
2312 [성명서] 수익성 부족을 명분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외면한 서울.. 파일 관리자 20.12.07 5,238
2311 [주요이슈] 제20대 선거직임원 입후보 등록 확정 공고 파일 관리자 20.12.07 6,263
2310 [보도자료] 한농연중앙연합회 2020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 .. 파일 관리자 20.11.26 6,625
2309 [성명서] 농업예산 확보를 위한 전국농어민위원회의 노력에 박수를.. 파일 관리자 20.11.25 5,082
2308 [성명서] 공익형직불제 현장 정착을 통한 미래 농업의 청사진을 기.. 파일 관리자 20.11.06 5,395
2307 [보도자료] 「제 29회 전국으뜸농산물한마당 개최」 파일 관리자 20.11.06 5,885
2306 [성명서] 농업․농촌 현실을 외면한 농업예산, 대폭적인 확충.. 파일 관리자 20.11.05 5,552
2305 [보도자료] 포스트 코로나19와 뉴노멀시대를 위해 비대면‘ Untact .. 파일 관리자 20.10.12 6,343
2303 [성명서] 가락시장에 특정 지역을 이용해 시장도매인제도를 추진하.. 파일 관리자 20.10.07 6,186
2302 [성명서] 환경부를 중심으로 한 댐건설법 개정안을 당장 철회하라.. 파일 관리자 20.10.06 6,395
2300 [성명서] 정부관리양곡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촉구한다 파일 관리자 20.09.28 6,138
2299 [보도자료] 한농연, 2020년 국회 국정감사 요구사항 발표!! 파일 관리자 20.09.25 5,445
2298 [성명서] 농업 현실 무시한 `21년도 농업예산안 전면 재검토 하라.. 파일 관리자 20.09.03 5,794
2297 [성명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의료파업 당장 중단하라! 파일 관리자 20.08.27 6,607
2296 [성명서] 농업·농촌 위상 재정립을 통해 농업예산 확대하라! 파일 관리자 20.08.21 5,922
2295 [성명서] 집중호우 피해 농가 생계 안정 및 신속한 복구 대책 마련.. 파일 관리자 20.08.14 5,040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