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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통산 투기 신고센터 개소 및 ‘경자유전 원칙 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 방향 발표⸥ 기자회견
관리자 | 03.18 10:35
조회수 6,906 | 덧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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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7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경제실천시민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은 ⸢공직자 부통산 투기 신고센터 개소 및 ‘경자유전 원칙 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 방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최근 LH 사태로 재산 증식을 위한 비농업인의 농지 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경자유전’ 원칙 실현을 위해 농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에 이학구 중앙회장은 “농지가 온전히 농업 생산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될 수 있도록 농지 취득 및 이용에 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이와 맞물려 농업경영체 제도 전반에 대한 검증을 통해 농업인 자격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농지 규제 강화 시 재산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일부 상존하는 것도 사실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형직불제와 같은 소득안전망 확충을 통해 충분한 보상이 이뤄줘야 한다”며 제도 개선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농업인 권익 보호 방안도 제시하였다. 

아울러 한농연과 경실련 등은 중앙정부·지방정부 공무원, 소속·소관 기관 직원 등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 공직자부동산투기신고센터 : http://ccej.or.kr/whistlebl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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