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이슈 
| ⸢공직자 부통산 투기 신고센터 개소 및 ‘경자유전 원칙 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 방향 발표⸥ 기자회견 | |
| 관리자 | 03.18 10:35 | |
| 조회수 6,923 | 덧글수 0 | |
 사진.jpg
|
|
3월 17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경제실천시민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은 ⸢공직자 부통산 투기 신고센터 개소 및 ‘경자유전 원칙 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 방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최근 LH 사태로 재산 증식을 위한 비농업인의 농지 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경자유전’ 원칙 실현을 위해 농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에 이학구 중앙회장은 “농지가 온전히 농업 생산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될 수 있도록 농지 취득 및 이용에 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이와 맞물려 농업경영체 제도 전반에 대한 검증을 통해 농업인 자격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농지 규제 강화 시 재산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일부 상존하는 것도 사실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형직불제와 같은 소득안전망 확충을 통해 충분한 보상이 이뤄줘야 한다”며 제도 개선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농업인 권익 보호 방안도 제시하였다.
아울러 한농연과 경실련 등은 중앙정부·지방정부 공무원, 소속·소관 기관 직원 등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 공직자부동산투기신고센터 : http://ccej.or.kr/whistleblower
IP : 1.220.148..***
덧글(0)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 657 |
[협상] 미, 쌀협상 쇠고기 문제 연계 본격화
 |
한농연 | 04.10.29 | 8,355 |
| 656 |
[공약] 국감/ 농림부 종합감사
|
한농연 | 04.10.25 | 7,913 |
| 655 |
[협동] 국감/ 18일 농협 국정감사
|
한농연 | 04.10.22 | 10,380 |
| 654 |
[공약] 국감/농림해양수산위원회 11,12일 국정감사 모니터링
|
한농연 | 04.10.13 | 8,696 |
| 653 |
[공약] 국감/ 농림부-현안별 정책 허점 줄줄이
|
한농연 | 04.10.08 | 7,551 |
| 652 |
[기타] 제13회 전국으뜸농산물전시회 14일 부터 3박 4일간 개최
|
한농연 | 04.10.08 | 9,463 |
| 651 |
[식량] 우리 쌀 사수, 농협개혁 촉구를 위한 농민대회
|
한농연 | 04.10.06 | 8,878 |
| 650 |
[식량] 한농연, 10월 5일 ‘논갈아 엎기’ 등 총력투쟁 전개 밝..
|
한농연 | 04.10.02 | 8,724 |
| 649 |
[부채] 농업경영회생자금 제도의 보완을 위한 간담회
|
한농연 | 04.09.30 | 8,874 |
| 648 |
[식량] 10월 5일 우리 쌀 사수, 농협개혁 촉구을 위한 농민대회
|
한농연 | 04.09.22 | 8,589 |
| 647 |
[식량] 군납식재료 국산농산물 사용 감사지적사항?
|
한농연 | 04.09.22 | 9,323 |
| 646 |
[공약]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관철해야 할 18대 과제
|
한농연 | 04.09.21 | 7,451 |
| 645 |
[기타] [농업경영인조합장협의회] 워크샵
|
한농연 | 04.09.17 | 8,441 |
| 644 |
[식량] 이경해 열사 1주기, 하늘도 울던 날
|
한농연 | 04.09.15 | 8,511 |
| 643 |
[식량] 9월 9일, 과천 정부 청사서 투쟁선포식
|
한농연 | 04.09.09 | 7,812 |
| 642 |
[식량] 9월 9일, 한농연 등 농민·시민단체 정부청사서 기자회견..
|
한농연 | 04.09.08 | 8,328 |
| 641 |
[식량] 350만 투쟁선포대회 및 이경해 열사 1주기 추모식
|
한농연 | 04.09.06 | 7,710 |
| 640 |
[공약] 17대 첫 정기국회 개원
|
한농연 | 04.09.02 | 7,826 |
| 639 |
[협동] 말썽많은 면세유 구매 전용카드
|
한농연 | 04.08.30 | 14,060 |
| 638 |
[식량] 우리 쌀 지키기 범국민협약운동본부 출범식 및 기자회견
|
한농연 | 04.08.24 | 8,53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