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이슈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정부의 농지관리 개선을 위한 대책 발표를 환영한다!
- 농지법을 비롯한 경자유전 관련 법안도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
관리자 | 04.01 14:26
조회수 624 | 덧글수 0
  성명서-농지 개선방안1.hwp   사진.jpg
사진.jpg


1. 지난 32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취득자격 심사 강화, 투기우려 농지에 대한 사전사후관리 체계 정립, 농지 불법 행위 제재 강화 및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 농지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한 행정 체계 확충 등을 골자로 한 농지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14만 한농연은 이와 같은 정부의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농지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마련을 통해 강력한 농지관리 정책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2.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이 훼손되고, 농지법상 비농업인의 농지소유에 대한 예외조항들이 악용되면서 지난 수십 년 간 전국의 농지는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해왔다. 최근, 기득권층의 농지소유 실태와 LH직원들의 농지 투기 사건 등이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기 이전에도 투기의 대상으로 농지가 악용되는 폐습은 지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계기가 어찌되었든, 경자유전 원칙의 기강을 확립하고 허술한 농지법을 뜯어 고쳐야 한다는 농업계의 해묵은 요구에 이제라도 정부차원의 제도적 후속조치가 이루어진 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3. 그러나, 장기간동안 고착되어 온 투기문화와 이러한 불공정 행위를 용인할 수 밖에 없었던 법적제도적 폐해를 단기에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마련한 농지관리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농지의 의미를 바로세우고 이에 기반한 중장기적인 농지관리 정책을 마련시행해 나간다면 분명히 개선될 수 있는 사안인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다.

 

4. 이와 함께 더 나아가서는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 등록 보완을 통한 직불금 지급 내실화 등의 정책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논의의 범위를 확장해 나가야한다. 농지를 바탕으로 한 공익형직불제 등의 주요 농업정책이 체계적으로 실행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일 것이다.

 

5. 드디어 지속가능한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농지관리 정책의 첫 단추가 꿰어졌다. 농지가 지닌 다원적 기능과 비경제적 가치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 식량 주권 확립을 위한 생산기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한 제도 정비에 정부와 국회가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한농연은 촉구한다.

 

202141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358 [성명서]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지자체 이관을 강력히 반대한다. 파일 관리자 21.05.10 169
2357 [알림마당] 한농연-정의당 농정 현안 간담회 개최 파일 관리자 21.05.04 251
2356 [보도자료] 한농연-국방위 ⸢군 급식 품질 향상과 농가 소득 .. 파일 관리자 21.05.03 255
2355 [보도자료] 한농연 고향사랑기부금제 법제화 촉구 대국회 활동 전개 파일 관리자 21.04.22 449
2354 [알림마당] 한농연-농업 관련 기관 농정 현안 간담회 개최 파일 관리자 21.04.16 495
2353 [알림마당] ‘2021 한농연-농협중앙회 한마음 농촌 일손 돕기’ 개최.. 파일 관리자 21.04.07 605
2351 [성명서] 정부의 농지관리 개선을 위한 대책 발표를 환영한다! 파일 관리자 21.04.01 624
2350 [알림마당] 한농연-서울시장 후보 ‘도농 상생을 위한 농식품 정책 .. 파일 관리자 21.03.31 737
2349 [알림마당] 4차 재난지원금 기자회견 파일 관리자 21.03.29 756
2348 [알림마당] 2021년도 한농연 핵심지도자 혁신교육 파일 관리자 21.03.29 742
2347 [성명서] 농업 분야 빠진 4차 재난지원금 추경, 농특회계 재원 사.. 파일 관리자 21.03.19 857
2346 [알림마당] ⸢공직자 부통산 투기 신고센터 개소 및 ‘경자유.. 파일 관리자 21.03.18 736
2345 [알림마당] 한농연-농산업계 상생협력 다짐대회 개최 파일 관리자 21.03.17 863
2344 [성명서] 국민 건강 위협하는 중국산 김치, 위생 점검 철저히 하라.. 파일 관리자 21.03.11 775
2343 [알림마당]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국산콩 육성방안 정책토론회] 파일 관리자 21.03.11 806
2342 [알림마당] 한농연-국민의힘 1차 추가경정예산 간담회 파일 관리자 21.03.10 728
2341 [성명서] 개발이익의 희생양, 농지투기 근절을 위한 정부의 특단책.. 파일 관리자 21.03.10 645
2340 [알림마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간담회 파일 관리자 21.03.10 699
2338 [알림마당] 국무총리 감사패 전달 파일 관리자 21.03.09 763
2337 [알림마당]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동참 파일 관리자 21.03.03 892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