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7월 2일, 유엔무역개발회의는 그 간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던 우리나라의 지위를 선진국 그룹으로 격상하는 데 만장일치 의결 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유엔무역개발회의 설립 이후 국가의 지위가 격상되는 최초 사례국 으로의 영예를 안으며 전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 반열에 공식적으로 합류하게 되었다. 이에 따른 찬사와 자축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계에서 만큼은 우려의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2.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 농업분야는 그 간 무분별한 FTA 체결과 개방화 정책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7월 1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발효 9개 FTA로 인한 5년간 산업영향분석 자료”에 따르면, 한․칠레, 한․미, 한․EU 등 9개 FTA에 따른 농어업분야 생산 감소 손실액은 총 4,598억으로 나타난 반면 제조업분야 생산증가 이익은 약 65조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FTA 피해에서 농업분야를 보호하고자 FTA피해보전직불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등이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추진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개방화 정책의 폐해 속에 농가소득 정체, 고령화와 공동화 현상, 지역소멸 등의 문제는 이미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수준에 다다랐다.

3. 많은 전문가들은 유엔무역개발회의에서의 선진국 지위 변경은 별도의 권리나 의무가 부여되지 않으므로 파급력이 미미한 “상징적 조치”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분야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 지난 2019년 10월, 취약한 국내 농업여건을 감안해 유지해왔던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서 향후 농업 재협상 시 그 간 유지 해 온 관세 및 보조금 혜택 등의 개도국 특혜는 모두 사라진다. 특히, 선진국의 경우 전체 농산물의 4%만 민감 품목으로 지정이 가능하고 그 외에는 관세를 전면 인하해야 한다. 향후 농업협상 시 보다 광범위한 범위에서 강화된 규제를 적용 받을 수 밖에 없어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농업분야에 직격탄이 될 수 밖 에 없는 것이다.

4. 또한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이어 최근 G7초청, 유엔무역개발회의에서의 선진국 지위 격상까지,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에 요구하는 선진국 수준의 위상과 책임 부여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농업분야 또한 그에 준하는 개방과 지원, 그리고 관련된 의무 준수가 필연적으로 동반될 수 밖에 없다. G7 국가를 포함해 선진국 대부분이 농업강대국인 상황에서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농업분야에 대한 특단책 마련 없이는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보장받기 어렵다.

5.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으로만 끝날 게 아니라 이제는 “선진국다운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정부는WTO 개도국지위 포기 당시 향후 농업협상 시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으므로 포기 선언 이후에 대책을 마련해 나가면 된다고 했다. 그러나 2년이 지나가는 현재까지, 향후의 농업분야 대책에 대한 그 어떤 소식도 농촌 현장에는 들려오지 않고 있다. 최근 급격히 이슈화되고 있는 선진국 지위 격상을 계기로 농업․농촌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대로 된 논의가 재개되어야 한다.

6. 산업주도 성장과 동시다발적인 FTA 체결로 눈부신 국가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농업․농촌, 그리고 농업인의 희생이 있었다. 희생산업으로 전락한 우리 농업과 피폐해진 농촌을 회생시켜야 하지 않을까. G7을 포함한 세계의 농업강대국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또한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업인에 대한 선진국에 걸맞는 수준의 정책과 지원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농업․농촌의 특성과 국제사회에서의 공통적 과제(다원적 가치와 기능, 식량안보, 환경과 생태, 기후변화 등)들이 내실있게 반영된 농업정책을 통해 선진 국민으로서 우리 농업인들도 안심하고 농사짓는 세상이 하루 빨리 오기를 기대한다.

2021년 7월 13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