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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양곡정책 수립위해 관련 법률 개정 재고해야!
관리자 | 12.16 13:52
조회수 3,988 | 덧글수 0
  성명서-221216양곡관리법 개정 관련 입장.hwp   성명서-221216양곡관리법 개정 관련 입장.JPG
성명서-221216양곡관리법 개정 관련 입장.JPG

 

1. 시장격리 의무화와 논타작물재배지원을 함께 시행할 경우 생산 감축 효과 저하로 오히려 재정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양곡관리법 개정안 시행 시 시장격리(9666억원)와 논타작물재배지원(637억원)에 연평균 130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2. 법률 개정 찬성 측에서는 논타작물재배지원으로 실제 시장격리가 발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양곡관리법 개정안 효과 분석자료에 따르면 시장격리 의무화와 논타작물재배지원을 병행할 시 시장격리 의무화만 시행할 때보다(2027년부터) 재정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반면 쌀 가격지지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125일 기준 전국 평균 산지 쌀 가격은 80kg186800원인데 반해,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2030년 산지 쌀 가격은 17만원 중반대로 하락할 것이라 예측하였다.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고도 쌀 가격이 하락한다면, 예산 운용의 효용성을 고려해 법률 개정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3. 시장격리가 의무화되면 쌀 생산이 증가하여 공급 과잉이 심화 될 것이다. 초과 물량을 정부가 매입하여도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구조하에서는 쌀 가격이 지속해서 하락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농업 생산비 상승을 고려하면 농가는 이전보다 더욱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또한, 타 작물 전환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쌀 수급 불균형 해소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실제 벼농사의 경우 기계화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노동력이 덜 소요됨으로, 판로가격에 대한 부담이 해소되면 타 작물로 유인이 쉽지 않다. 따라서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밀콩 등의 자급률 제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식량안보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

 

4. 여기에 타 품목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매년 쌀 수급관리에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1303억 원은 올해 농업예산(168767억원)의 약 6.1%에 달하는 규모다. 보관비 등 기타 부대비용을 감안하면 더욱 늘어날 것이다. 쌀에 대한 과도한 재정 집중은 결국 타 품목에 대한 투자 축소로 이어져 품목 간 갈등과 농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기후환경교역환경인구구조 등 급격한 농업 환경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직불금 확대, 후계청년 농업인 육성, 디지털스마트 농업 전환 등 정책 목표 달성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3년 농업예산에 전략작물직불과 논타작물재배지원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효과를 면밀히 점검한 후 법률 개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과정을 생략하고 무리하게 개정을 추진한다면 결국 정책 지속성 및 실효성 확보는 먼 이야기이며, 그 피해는 온전히 230만 농업인의 몫임을 반드시 명심하기 바란다.


20221216

 

사단법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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