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이슈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2023년도 농업예산에 대한 한농연 입장
- 농업예산 증액 위한 정치권의 노력에 감사, 앞으로도 여야 협치 통해 건설적 대안 제시하길 -
관리자 | 12.26 11:04
조회수 4,156 | 덧글수 0
  성명서-221226농업예산에 대한 한농연 입장.hwp   성명서-221226농업예산에 대한 한농연 입장.JPG
성명서-221226농업예산에 대한 한농연 입장.JPG

 

1. 2023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및 기금이 올해보다 4807억원(2.8%) 증가한 173574억원으로 확정되었다. 이는 당초 정부안(172785억원)보다 789억원 증액한 규모로, 여야 모두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2. 실제 건전재정 기조 속에 국가 전체 예산은 당초 정부안(639419억원)보다 3142억원 줄어든 6387276억원에 확정되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가 전체 예산이 줄었음에도 이례적으로 농업예산은 늘어, 농촌 현장에서는 아쉬움과 안도감이 교차하고 있다.

 

3. 한농연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지원 시범사업 난방용 면세유 보조금 지원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 단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및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지원 시범사업의 경우 정부가 농식품바우처로 통합 운영 계획을 밝힌 만큼 그 일환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RCEP 체결 당시 국내 과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을 FTA국내보완대책(13개부처 367)에 포함한 만큼 예산 미 반영에 따른 현장의 오해가 없도록 충분한 홍보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4. 반면 전략작물직불(401억원, 1121억원) 농식품바우처(59억원, 148억원) 임대형 스마트팜(30억원, 110억원) 등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되었다. 여기에 차세대 농림사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42억원) 대구도매시장 긴급 시설개선(34억원) 산업식품용 대마산업 클러스터 조성(125000만원) 등이 신규로 반영된 데 대해 환영의 을 밝힌다.

 

5. 특히 전략작물직불 예산을 대폭 증액한 것은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을 통해 쌀 가격 안정 및 가루쌀콩 등 주요 곡물 자급률을 높이겠다는 정치권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바우처의 경우 국산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수요기반 조성과 취약계층 먹거리 복지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금 확인한 바와 같이 농업농촌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음을 반드시 인지하고, 협치 실현을 통해 건설적 정책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20221226

 

사단법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484 [성명서] G7 정상회의, 식량 위기국에 대한 원조 확대를 환영한다.. 파일 관리자 23.05.24 3,448
2483 [보도자료] 바람직한 농업직불제 확대·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 파일 관리자 23.05.19 3,662
2482 [성명서] 농촌 현실 고려한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 마련하라! 파일 관리자 23.05.17 3,564
2481 [성명서] 농촌 현실을 고려해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하라! 파일 관리자 23.05.08 3,470
2480 [보도자료] 제2대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임원 선출 파일 관리자 23.03.31 4,072
2479 [성명서] 국민 먹거리 안전 위해 LMO 문제 철저히 대응하길! 파일 관리자 23.03.28 3,883
2478 [성명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위한 우량 농지 훼손 안돼! 파일 관리자 23.03.16 4,237
2477 [성명서] 정부는 2024년도 공공비축미 일부 품종 매입 제외를 유예.. 파일 관리자 23.03.07 3,860
2476 [성명서] 농협법 개정 판단 및 선택은 농업인의 몫 파일 관리자 23.02.20 4,091
2475 [성명서] 농업 문제,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길! 파일 관리자 23.02.08 4,128
2474 [보도자료]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공명선거 촉구 및 한농연 공.. 파일 관리자 23.02.03 4,199
2473 [신년사] 2023년, 농업·농촌의 가능성 실현을 위한 한 해 되길! 파일 관리자 22.12.29 4,730
2472 [성명서] 정부 시설원예농가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결정 환영! 파일 관리자 22.12.27 4,420
2471 [성명서] 2023년도 농업예산에 대한 한농연 입장 파일 관리자 22.12.26 4,156
2470 [보도자료] 양곡관리법 개정 재고 촉구 긴급 기자회견 개최 파일 관리자 22.12.23 3,792
2469 [성명서] 농업분야 조세특례 일몰 신속히 연장하라! 파일 관리자 22.12.21 3,792
2468 [성명서] 지속가능한 양곡정책 수립위해 관련 법률 개정 재고해야.. 파일 관리자 22.12.16 3,987
2467 [성명서] 농업투자 위축하는 농식품모태펀드 관리기관 변경 중단하.. 파일 관리자 22.12.09 4,282
2466 [성명서] 농협의 책임경영 실현되도록 농협법 개정을 촉구한다! 파일 관리자 22.12.05 3,806
2465 [성명서] 농특위원장 인선 환영, 조속히 조직 정상화하길! 파일 관리자 22.12.05 3,950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