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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계 숙원 담은 농협법 개정안 신속히 처리해야!
- 농협중앙회 및 회원조합의 책임과 역할 강화를 위해 농협법 개정하길 -
관리자 | 05.30 14:10
조회수 3,480 | 덧글수 0
  성명(한종협)-230530 농협법 개정 신속히 마무리하길!.hwp   성명(한종협)-230530 농협법 개정 신속히 마무리하길!.JPG
성명(한종협)-230530 농협법 개정 신속히 마무리하길!.JPG

 

 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5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농업·농촌에 대한 농협중앙회 및 회원조합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지속적으로 법률 개정을 요구해왔던 만큼 이번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

 

 2. 농협법 개정안은 회원조합지원자금(무이자 자금) 투명성 확보 회원조합 내부통제 강화 도시농협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의무화 회원조합 조합장 선출방식(직선제) 일원화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 중앙회장 연임 1회 허용 등을 골자로 한다.

 

 3. 그동안 농촌 현장에서는 갑질·횡령 등 회원조합 사건·사고 예방, 도시조합에 적합 역할과 의무 부여, 조합장 선출방식의 절차적 민주성 강화, 조합장 장기재임에 따른 부작용 해소 및 조합원 참여 확대 요구가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입법이 완료되면 협동조합으로써의 정체성 확립은 물론 그 기능도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4. 아울러 중앙회장 연임제 적용 시 불안정한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중앙회장 선거와 관련해 전체 회원조합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직선제를 도입하였으며, 개정안에 회원조합지원자금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특정 후보에 유리하지 않도록 공정성도 확보하였다.

 

 5. 이처럼 개정안은 농협의 실질적인 주인이라 할 수 있는 농업인을 비롯해 범 농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마련되었다. 개혁적 성격이 강한 만큼 농협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조직 경쟁력 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종협 60만 회원은 신속히 농협법 개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3530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4-H본부,

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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