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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본협상 개시를 규탄한다
정책조정실 | 06.05 15:42
조회수 13,371 | 덧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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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저지 범국민대책운동본부는 6월 5일 미국 워싱턴에서의 한-미 FTA 제1차 본협상 개시에 맞춰, 5일 오전 11시 광화문 열린마당에서 한-미 FTA 본협상 개시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한농연 서정의 중앙회장을 포함한 농민, 시민사회단체 및 학계의 대표자들이 다수 참여하여 한-미 FTA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한농연 서정의 중앙회장, 민중연대 정광훈 의장 등 대표자들은 청와대 민정비서실에 한-미 FTA 협상 개시에 항의하는 서한을 전달하였다.

아래는 5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된 범국본 성명서의 전문이다.  

[한-미 FTA 저지 범국본 성명] 한-미 FTA 본협상 개시를 규탄한다


1. 한국의 노동자, 농민,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우리는 오늘 한미FTA 1차 본협상 추진을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2. 우리 민중들은 이미 한미FTA 협상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한미FTA가 민중들에게 가져올 파멸적 결과에 대해 수차례 경고해 왔으나, 이런 경고에 귀 닫은 채 한국 정부는 계속해서 한미FTA를 추진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 왔다. 1차 공청회가 무산되었음에도 마치 정당한 절차를 밟은 것처럼 한미FTA 협상을 선언했고,  결국 6월 5일부터 6월 9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정부와 한미FTA 본 협상을 시작했다.

3. 한국정부는 협상 개시 전부터 미국에게 한미FTA를 추진하려는 “진정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민중의 건강권을 저해하는 약가상환제도의 중단(2005.10), 환경을 파괴하는 미국산 수입차에 대한 배출가스 기준완화(2005.11), 민중의 보건 및 식품 안정성을 해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발표(2006.1), 문화적 다양성을 해치는 스크린쿼터 축소발표(2006.2) 등 소위 한미FTA 추진을 위한 ‘4대 선결조건’을 집행해 왔다. 이 4대 선결조건은 이 땅의 민중들에게 한미FTA의 파멸적 결과를 예견하는 전조였다.

4. 우리는 한국 정부가 선전하는 것처럼 한미FTA가 이 땅의 민중들에게 장밋빛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한미FTA는 1997년 IMF 구제금융 이후 급격히 진행되었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결정체이며, WTO,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를 앞세워 진행되어 온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관철하는 정점에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한미FTA는 한국 민중들에게 농사지을 땅을 빼앗고, 노동자들에게는 일자리를 빼앗고, 환자들에게는 갈 수 있는 병원과 먹을 약을 빼앗고, 이 땅의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할 것이다. 민중들의 기본적 권리인 물과 에너지 및 환경에 대한 권리도 박탈당할 것이다.

대신 한미FTA가 체결된다면 한국과 미국에 기반을 둔 초국적 자본들에게는 국경을 넘어 노동자들을 착취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질 것이고, 먹거리와 교육, 의료, 문화는 이윤을 위한 쟁탈전에 내맡겨 질 것이다. 물, 에너지 등 그 나마 형식적으로 남아있는 최소한의 한국 사회의 공적 서비스조차도 초국적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사유화될 것이다.

5. 한국 정부는 농업 분야 협상에서 최선을 다 할 것이며, 공공서비스의 공공성을 지켜질 것이라는 등의 거짓말을 되풀이 해 왔지만, 본 협상 시기가 다가오면서 그 것은 거짓임이 만 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2006년 5월 19일 한 언론사가 폭로한 협상 초안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투자자-국가 소송제도’ 및 ‘이행의무부과 금지’ 등 외국의 자본들이 한국 정부의 정책 및 의사 결정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알아서 열어 놓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민중들이 자국 정부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조차도 침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더욱 구체적으로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 부과되는 특별소비세, 지하철 공채, 자동차세 등 3가지 세금의 폐지, 정부지점 독점기업 및 공기업과 동등한 대우보장 등을 요구하고 나섰고, 특히 농업 분야의 특별 세이프가드와 투자 분야의 일시적 세이프 가드 신설에는 거부의 뜻을 명확히 하고 있다.

자본에게는 이윤을 위한 천국이요, 노동자 민중에게는 최조한의 자기 보호기제 조차도 해제 당하는 생지옥이 바로 이 한미FTA인 것이다.  

6. 또 하나 우리를 분노케 하는 것은 한미 양측 정부가 협상 타결 이후 3년간 한미FTA 협상관련 문서를 비밀에 부칠 것을 합의했다는 것이다. 이런 조치는 겉으로는 “효율성”과 “한미 협상전략이 FTA를 진행할 국가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우리는 이런 밀실협상에 대한 합의가 19일 폭로된 문서가 거센 반발을 불러왔던 바처럼 이 협상이 가져올 해악이 알려질 것을 한미 양측 정부가 공히 두려워해서 밀실협상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7. 우리는 여전히 한국 정부가 선전하듯 진정한 의견 수렴자체가 없었다는 것을 또 한 번 지적하고자 하며, 더욱 중요한 것은 한미FTA가 결국 IMF 이후 진행되어온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더욱 강화, 고착화시킴으로써 이 땅 노동자 민중의 삶과 생존을 더욱 벼랑 끝으로 몰 고 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8. 이에 우리는 현재 워싱턴DC에서 열리고 있는 한미FTA 1차 본협상 개시를 강력히 규탄하며, 미국으로 파견된 대표단은 즉각 한미FTA 협상을 중단하고 한국으로 돌아 올 것을 요구한다.

9. 뿐만 아니라, 밀실에서 한미FTA 협상개시를 위해 진행되었던 ‘4대 전제조건’ 그 정당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을 또 다시 지적하고자 하며, 따라서 이 ‘4대 선제조건’의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10. 한국 정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FTA에 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다시 한 번 이 땅 민중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가슴깊이 새겨 담아야 할 것이다.



한미FTA 본협상 개시를 규탄하며

2006년 6월 5일
한미FTA 저지 범국민 운동본부

IP : 218.39.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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