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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지나친 양보’ 지적
한농연 | 06.09 09:58
조회수 12,813 | 덧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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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 원정투쟁단 8명을 포함한 한-미 FTA 저지 원정투쟁단과 교포 및 미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6월 8일 오후(현지시각) 워싱턴의 다국적 곡물회사인 카길사 앞에서 상여 시위를 전개하였다. 한농연 원정투쟁단이 상여를 제작 동원하여, 상복을 입고 `카길사 모의 장례 시위'를 펼치며 초국적 곡물메이저 자본의 농업 지배의 문제점을 강력히 지적하며 한-미 FTA 협상의 부당성을 주장하였다.

ⓒ민중의소리

5일간의 첫 협상기간중 사흘째 협상이 끝났다. 협상이 진척되면서 양쪽의 의견 차이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농업과 위생검역(SPS) 분야에서 통합협정문 작성에 실패한 건 그런 예이다.

또한 국내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일부 독소조항에 한국이 합의를 해준 내용도 있다. 우리쪽의 양보가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농업분야는 긴급수입제한조처와 관세할당 두 가지만 협정문에 담을 계획이지만, 두 사안 모두 의견 차이가 심하다. 수입 급증시 국내업체 보호수단인 긴급수입제한조처(세이프가드)는 미국이 수용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

일부만 저관세로 수입하고 초과 물량은 높은 관세를 물리는 관세할당에 대해서도 한국은 교역에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했지만, 미국은 운영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맞섰다.

미국은 또 동식물검역과 관련한 한국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논의할 상설기구를 요구했다. 한국은 비상설협의체로 족하다는 입장이다.

통신에 대해서도 미국은 삼성전자 독점을 의식해, 정부 판단이 아닌 민간의 기술선택 자율성 보장을 강하게 고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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