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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대위, 한미FTA 정보공개 소송 제기
한농연 | 06.13 09:13
조회수 12,769 | 덧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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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농연이 포함된 한미FTA농축수산 비상대책위는 6월12일 '미국의 한국 축산물 수입 금지 조치'와 '쌀시장 개방'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의제에 포함돼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농대위는 송기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이같은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하는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으며 소장 제출에 앞서 12일 오후 2시에 외교통상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농대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달 2일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미국의 한국 축산물 수입 금지 조치'와 '쌀 문제'가 한미 FTA 협상의 농업분과와 동식물검역분과의 의제로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며 "그러나 외교통상부 장관이 지난달 12일 청구된 정보공개를 거부함에 따라 오늘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농대위가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제소한 것은 2가지이며  ▲ 미국은 축산물과 가공식품을 수출할 수 있는 외국의 축산물 처리 시설 지정 제도 (Eligible Foreign Establishment)가 운영되고 있으나 한국은 제외돼 한국산 가금류, 육류 축산물은 수출길이 막혀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 이 문제가 FTA 협상 의제로 삼고 있는지 ▲ WTO 가트 24조에서 정한 FTA 적법 요건에 따라 쌀은 한미 FTA가 대상이 될 수 없는데도 미국의 쌀 개방 요구하고 있어 쌀이 한미 FTA 협상 의제에 포함되는지를 외교통상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농대위는 소장에서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외 8개 단체가 원고로서 "피고(외교통상부 장관)는 이 사건 부분공개 처분에서 '세부 논의 사항은 협상이 시작되어야 구체화될 예정으로 상기 사항-쌀 및 미합중국의 대한민국축산물 수입 금지 조치-은 현재로서는 공개/비공개 여부 검토 대상이 아님'이라는 이유로 공개 거부했다"며 "이는 정보공개법 제3조, 9조, 13조, 제4항 제14조를 위반한 것이며 행정절차법 제4조와 제5조에서 정한 행정작용의 신의성실과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 처분"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대위는 한미 FTA 농업협상을 그 중요 의제조차 농업계에 알리지 않고 밀실에서 진행되는 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덧붙여 "광우병 발생국가인 미국쇠고기에 대한 안전성 조치를 갖추기 전에는 단 한 근의 미국쇠고기도 수입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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