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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 농업협상, 펠코너 의장 초안 발표…7월초까지 세부원칙 협상 전개
한농연 | 06.23 14:43
조회수 11,607 | 덧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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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의 펠코너 DDA 농업협상 의장은 6월 22일 세부원칙 초안(draft Modalities)을 제시하였다. 이번 세부원칙 초안은 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보조 등 DDA 농업협상 쟁점에 대해서 각국의 입장차를 정리하는 수준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6월 26일부터 세부원칙 초안에 대한 실무 협상이 진행되며, 6월 29일부터 제네바에서 WTO 주요 회원국 각료들이 참가하는 가운데 세부원칙을 타결하기 위한 협상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EU, G20(강경 개도국 그룹), G10(농산물 수입국 그룹), G33(개도국 특별품목 그룹), 아프리카 그룹 등 주요국 및 주요 그룹들은 세부원칙 초안과 관련하여 치열한 협상전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구간별 관세감축, 관세상한 설정, 민감품목, 개도국 특별품목, 감축대상보조(AMS) 등 주요 쟁점에 대한 각국의 입장차가 매우 커서, 많은 국가들이 펠코너 의장 초안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현 시점에서는 세부원칙 타결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협상 급진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는 없다. 이에 정부는 협상단을 파견하여 적극 대응하여 핵심 쟁점에 대해 실익을 극대화하고, G10, G33 등과 공조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농연은 제네바에서 진행되는 DDA 협상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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