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이슈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DDA 농업협상, 펠코너 의장 초안 발표…7월초까지 세부원칙 협상 전개
한농연 | 06.23 14:43
조회수 11,411 | 덧글수 0
  1167388112b8c15a14_051213i.jpg
1167388112b8c15a14_051213i.jpg
WTO의 펠코너 DDA 농업협상 의장은 6월 22일 세부원칙 초안(draft Modalities)을 제시하였다. 이번 세부원칙 초안은 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보조 등 DDA 농업협상 쟁점에 대해서 각국의 입장차를 정리하는 수준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6월 26일부터 세부원칙 초안에 대한 실무 협상이 진행되며, 6월 29일부터 제네바에서 WTO 주요 회원국 각료들이 참가하는 가운데 세부원칙을 타결하기 위한 협상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EU, G20(강경 개도국 그룹), G10(농산물 수입국 그룹), G33(개도국 특별품목 그룹), 아프리카 그룹 등 주요국 및 주요 그룹들은 세부원칙 초안과 관련하여 치열한 협상전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구간별 관세감축, 관세상한 설정, 민감품목, 개도국 특별품목, 감축대상보조(AMS) 등 주요 쟁점에 대한 각국의 입장차가 매우 커서, 많은 국가들이 펠코너 의장 초안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현 시점에서는 세부원칙 타결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협상 급진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는 없다. 이에 정부는 협상단을 파견하여 적극 대응하여 핵심 쟁점에 대해 실익을 극대화하고, G10, G33 등과 공조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농연은 제네바에서 진행되는 DDA 협상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IP : 218.39.249..***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543 한농연, 국회농해수위국정감사 모니터단 발족-현장 농민.. 파일 한농연 06.10.13 5,800
542 한농연 임원단,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과 간담회 파일 한농연 06.10.02 5,833
541 농민단체장,aT와의 간담회 입찰자격 강화 등 촉구 파일 한농연 06.09.27 5,721
540 '왜 통상절차법인가?' 한미FTA 긴급 토론회" 파일 한농연 06.09.20 5,634
539 이경해열사 정신계승, 경운기전국투어 2000km를 달려 9월.. 파일 한농연 06.09.13 5,974
538 미국원정투쟁 넷째날 상황 파일 한농연 06.09.09 5,216
537 시애틀 도심서 반FTA 거리 시위..미국 노동자 적극 호응.. 파일 한농연 06.09.07 5,846
536 미국산 쇠고기 수입저지 기자회견 파일 한농연 06.09.07 4,944
535 이경해열사 정신계승 한미 FTA저지 전국 경운기 투어 경.. 파일 한농연 06.09.07 5,982
534 한미 FTA 저지 미국 원정 투쟁단, 미국 시애틀 입성 !! 파일 한농연 06.09.06 5,880
533 한미 FTA 반대 범국민 서명운동본부 발족식 파일 한농연 06.09.06 5,673
532 전국동시다발 한미FTA 협상 반대 3차 범국민대회 열려 파일 한농연 06.09.05 5,725
531 한미FTA 3차협상, 농산물 개방문제 최대 쟁점 파일 한농연 06.09.04 6,982
530 "한미FTA 막아야" 경운기로 전국투어 파일 한농연 06.08.31 5,719
529 9월 5일 한-미 FTA 저지 3차 범국민대회 파일 한농연 06.08.23 7,581
528 "한국농업 주역으로 우뚝 서자" 파일 한농연 06.08.10 7,090
527 제10회 전국농업경영인대회 개최 파일 한농연 06.08.07 8,066
526 '농작물 보험'제외 농가 울상 파일 한농연 06.08.03 7,648
525 수해복구 지원 활동 '구멍' 많다 - 총괄 지휘상황실 없어.. 파일 한농연 06.07.18 8,677
524 한-미 FTA 2차 협상 결과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파일 한농연 06.07.14 8,952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