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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국회 '학교급식법 반드시 개정하라'
한농연 | 06.28 10:20
조회수 10,859 | 덧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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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앞에서 한농연 등 '학교급식법개정과조례제정을위한국민운동본부(이하 학교급식운동본부)' 회원단체들이 학교급식 식중독을 사태를 규탄하고 학교급식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농민단체, 전교조, 생협 등 전국 각지의 학교급식운동본부 회원 50여명이 참가했고, 방송3사를 비롯한 30여명의 언론기자들이 모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학교급식운동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태는 학교급식법 개정의 파행에서 비롯되었으며 17대 국회와 정치권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하고, '6월 국회에서 반드시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서정의 한농연회장은 최근 CJ푸드시스템과 삼성에버랜드 등 대형 급식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급식이 식중독 사고를 일으킨 것에 대해 "유사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5년여 동안 주장해온 직영급식과 우리농산물을 사용을 골자로 한 학교급식법 개정을 더이상 미룰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정주 생협연합회 회장은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했지, 정작 먹거리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것만 주고 있다"고 하고, "학교급식법을 개정하지 않고 지역조례제정을 막은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학교급식운동본부 대표들은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6월 임시국회에서 학교급식법 개정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의원회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학교급식운동본부는 이후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해 27일 부터 국회앞에서 농성에 돌입하며, 빠른 시일 안에 '학교급식의 총체적 문제해결을 위한 공개토론회와 각 당 긴급합동대책회의를 촉구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또 국회 교육위 의원들과 보좌진을 대상으로 '정책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같은날 여야 원대대표가 만나 학교급식 사태 해결을 위해 논의 했으나,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가 '사학법을 해결하면 학교법식법을 해결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혀 여야 합의가 무산됐다. 

김형석 khs@kaff.or.kr

<기자회견문>

더 이상 용서 못한다! 학교급식법을 지금 당장 개정하라!


또 다시 먹는 것 가지고 장난을 치는 위탁급식 식중독이 발생했다. 우리는 이번 씨제이푸드시스템의 대량 식중독 사태가 비단 이 눈 먼 자들의 소행만이 아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지난 1996년 학교급식법을 개악하여 위탁급식을 허용한 순간부터 이런 날이 올 것을 예견하며 위탁급식을 학교에 들이는 것은 아이들의 건강과 교육을 송두리째 팽개치는 행위임을 수 도 없이 경고해 왔다.

우리는 오늘 벌어진 8만여 아이들의 급식 중단이라는 사상 초유의 식중독 사건을 겪으면서 지난 2003년 1,500여명의 아이들이 식중독을 앓아야 했던 악몽을 다시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그 때에도 식중독의 원인는 노로바이러스였다. 양심불량 업체가 아니었다. 위탁업체는 오히려 노로바이러스를 핑계 삼아 계약해지가 부당하다는 고발장을 제출하여 방귀 뀐 놈이 큰 소리치는 어이없는 꼴을 지켜본 일조차 있다. 그 당시 씨제이푸드는 적지 않은 업체에 식재료를 납품하였고 그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불과 3년 여 만에 그들은 똑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역시 자본가는 돈을 쫓아서라면 아이들도 안중에 없는 부나비임을 3년 만에 재확인하는 것이다.

이런 황당한 사태는 학교급식법 개정의 파행에서 비롯되었다. 우리 학교급식국민운동본부는 창립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학교급식법을 개정하여 직영으로 전환하고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여 식재료의 안전성을 꾀할 것과 무상급식 대상자를 확대할 것,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위한 조례제정을 시급히 추진할 것을 목 놓아 요구해왔다.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해 토론하기를 수 백 번, 면담과 항의 방문도 국회 문턱이 닿을 만큼 우리는 최선을 다 하였다. 그럼에도 끄떡없는 국회를 오죽하면 지난 겨울 장례를 치렀겠는가.

하지만 정치권은 어떠하였는가? 여야 할 것 없이 날마다 지긋지긋한 정쟁에 매달리고 민생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이미 6개나 올라 가 있는 학교급식법은 손도 대지 않고 17대 국회 중반을 지나고 있다. 결국 오늘날 아이들이 저질 급식 앞에 재물이 된 것은 학교급식법 개정을 팽개친 정치권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

정치권은 이번 6월 국회에서 학교급식법을 반드시 개정∙통과해야 한다. 수 천명의 아이들이 죽어나는 것을 보면서도 위탁급식을 허용하고, 수산업협동조합이 저질 수산물을 공급하고 뇌물을 받은 학교장들이 버젓이 학교를 휘젓고 다녀도 처벌조차 하지 못하는 현 학교급식법은 이제 종말을 고해야 한다. 이런 지경에서조차 학교급식법 개정을 또 다시 미룬다면 정치권과 교육계 수장 모두 7백만 아이들의 이름으로, 4천만 국민의 이름으로 처벌받을 것이다.

우리는 이번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학교급식법 개정을 완수할 것이다. 더 이상 정치권도 교육당국도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지난 수 년간의 학교급식법 개정 싸움을 통해 뼈 속 깊이 각인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는 또 다시 국회 앞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의 불씨를 지폈다.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해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투쟁할 것이다.

2006년 6월 27일

학교급식법개정과조례제정을위한국민운동본부

(한농연 관련 성명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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