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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 빠진 농협 신경분리 계획을 철회하라!
한농연 | 07.03 11:38
조회수 10,597 | 덧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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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 농협중앙회는 「농협중앙회 신용ㆍ경제사업 분리 세부추진계획」을 농림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한농연은 이번 세부추진 계획안에 대해 농협중앙회가 추가자본금 운운하며 개혁의 근본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 평가할 수밖에 없으며, 알맹이가 빠진 신경분리 세부 추진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제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WTO와 FTA 등 농업개방 확대 속에서 우리 농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적절한 농업 보호정책과 함께 농가 조직화를 통한 시장대응력 향상이 필요하며, 현재 국내 제반 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이는 마땅히 농협이 담당해야 한다. 그럼에도 농협중앙회의 안일한 현실인식 속에서 경제사업 활성화는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으며, 농업계의 해묵은 과제였던 신경분리를 위한 이번 연구용역이 이뤄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농협중앙회는 이번 연구용역에서 최대 15년간 7조 8천억원의 추가 자본금을 확보해야 하며 농민조합원 실익에 도움이 되지 않아 현 시점에서의 신경분리는 불가하다는 쪽으로 결론을 유도했다. 더 나아가 농협중앙회는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직ㆍ사업ㆍ인력 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은 도외시한 채, 농협중앙회 자체 수익성 강화를 위한 자회사화 위주의 사업 계획만 제출하여 농민조합원과 일선 조합과의 “지배-종속 관계”를 강화시킨 결과를 낳았다.

이는 신경분리를 통해 농협중앙회의 전면 혁신을 촉구해 온 농민조합원과 일선 조합의 근본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한 것이다. 총 7억원의 비용을 들여 1년간 진행된 연구용역 결과가 현 농협 사업 시스템의 근본 혁신과는 거리가 먼 ‘신경분리 불가론’으로 귀결된 점에 대해, 농협중앙회의 지도 감독 기관인 농림부 또한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음을 한농연은 분명히 지적한다. 

또한 경제사업 필요자본금 추산액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농협중앙회는 농업, 축산경제 부문의 당기순손실인 1,530억원에 3.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4조 3,730억원이 필요하다고 계산하였다. 그러나 이는 경제사업의 추정 적자의 단순한 해소 방안에 그칠 뿐, 경제사업의 적자  요인에 대한 엄밀히 진단을 바탕으로 한 농협중앙회 경제사업의 중장기적 목표와 이의 달성방안과는 거리가 먼 연구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그간 한농연은 일선 조합의 시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농협중앙회의 산지ㆍ소비지 마케팅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농협중앙회의 전면적인 혁신 방안으로 신경분리를 접근해야 함을 강조해 왔다. 이에 지금이라도 농협중앙회는 필요 자본금 소요액을 운운하며 농협 개혁의 본질을 은폐하지 말고,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세부 계획 제출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경분리 논의는 농민조합원의 실익에 기여해야 하며, 농민조합원 주도로 이루어져야 함을 한농연은 분명히 강조한다. 또한 농협중앙회의 안일한 현실 인식으로는 현 농업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없음을 경고하며, 정부 금융당국자와 금융계 또한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논의에서 물러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 7월 3일 한농연 성명서 발표 내용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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