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이 14일 협상이 결렬되면서 마무리되었다. 양국 정부는 총 5단계의 상품 양허안 틀에 합의하였으며, 오는 8월 초순 상품, 농산물, 섬유에 대한 양허안을 일괄 교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농업, 의약품, 자동차, 개성공단 생산품 원산지 문제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농업 분야 협상에서 한국은 관세 철폐 이행 기간을 5단계로 나누고(최장 16년), 쌀 등 초민감품목은 초장기 이행기간을 설정할 것과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의 도입과 국영무역 문제 등에 대해 요구했다. 그러나 미국은 상품분야 양허안 틀과 동일한 수준의 이행기간을 농산물에 대해서도 적용할 것(최장 10년),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등 농산물의 국영무역에 대한 투명성 문제를 계속 제기하여 양측이 팽팽히 맞섬에 따라 결국 양허안 작성은 이뤄지지 않았다.

한농연은 이번 한-미 FTA 2차 협상 결과와 정부의 협상 전략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첫째, 정부가 쌀 시장 개방 불가를 천명하면서 마치 농업 부문 협상의 핵심인 양 다루고 있다. 그런데 이는 매우 잘못된 접근이라는 통상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쌀 부문의 개방 여부는 가트(GATT) 제28조 이행계획표(Schedule)의 수정을 위해 별도의 WTO 협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이 한-미 FTA 협상을 통해 쌀을 포함시킬 방법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하지 않고 “한-미 FTA 협상을 통해 쌀은 지켰다”고 한다면 그것은 협상 실패나 다름없는 것이다.

둘째, 8월 초로 예정된 상품, 농산물, 섬유 분야 양허안 교환 문제이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할 양허안에 대해 농민단체는 어떠한 정보도 갖고 있지 않다. 이런 상황 속에 양허안을 교환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향후 협상 과정에서 정부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최악의 결과를 낳을 것이 분명하다.

셋째, 정부 협상단은 농업부문에서 방어적 입장에 치중할 뿐 적극적인 협상전략이 없다. 미국 농산물이 우리나라 농산물에 경쟁력이 있는 것은 세계 최대 농업생산력에 있겠지만, 미 정부가 지급하는 막대한 보조금 때문이다. 미국 농산물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문제를 적극 제기하지 않고 불공정한 무역 관계를 그대로 둔다면 이는 협상 실패에 다름 아니다.

또한 이번 협상에서 명시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국영무역, 저율관세할당(TRQ)제도, 세이프가드 및 위생 검역(SPS) 등의 부문은 농업 부문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는 지체 없이 2차 협상 결과와 양허안을 정확히 공개할 것을 한농연은 강력히 촉구한다. 한농연은 이런 부분에 전혀 개선 없이 이루어지는 3차 협상은 결과적으로 실패할 것이며, 결국 협상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 경고한다.

[이 게시물은 한농연님에 의해 2006-07-14 18:44:22 한농연사진첩(으)로 부터 이동되었습니다.]

IP : 218.39.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