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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복구 지원 활동 '구멍' 많다 - 총괄 지휘상황실 없어 인력·장비 등 편중
한농연 | 07.18 16:13
조회수 8,548 | 덧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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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 인사 '사진용' 생색내기 방문도 눈살

한여름 콘테이너 생활 고역…방 얻어줘야

농기계도 보상·주택파손 지원금 현실화를

 

수해복구 과정에서 공무원과 자원봉사대의 역할이 중요한 반면 몇 가지 문제점도 드러나 개선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수해복구를 총괄적으로 지휘하는 상황실이 없어 장비와 자원봉사인력이 한 곳으로 만 몰리는 현상이 빚어졌다. 인제군 한계리와 덕산리는 피해도 많았지만 복구과정에서 장비와 인력도 많이 몰렸다. 하지만 정선과 평창의 고립마을들은 언론에 보도조차 안되면서 복구과정에서도 소외돼 수해의 이중고를 감내 해야했다.

사회고위 인사와 각종단체들의 생색내기와 의무차원의 현장방문도 수해복구에 장애물이 되었다. 지난 18일 인제군을 찾은 열린우리당 당직자들이 잠깐 방문하여 사진만 찍고 의례적인 지원약속을 하고 현장을 떠나자 주민들이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장관과 각종 사회단체와 기업체들의 방문에 수해복구에 전력해야할 공무원들이 이들을 안내하고 보고자료를 만드는데 상당한 시간을 소비했다.

평창군 도암면 김용근(46)씨는 “효과적인 수해복구를 위해서는 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물자와 인력을 균등하게 배치해하며 초반기에는 장비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후반기에 인력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지적했다.

수해주민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도 중요하다. 현재의 수해복구 규정에는 농기계 피해에 대한 지원 기준조차 없어 값비싼 농기계 피해를 입은 농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평창군과 수해민들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군내에서는 트렉터를 비롯, 경운기, 이앙기, 관리기 등 고가의 농기계가 40대 정도가 급류에 유실 매몰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농업재해복구비용 산정기준에는 농기계 피해에 대한 보상규정 조차 없는 데다 농기계는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거의 없어 농업인들은 값비싼 농기계를 유실 당하고도 한푼도 지원 받지 못하는 형편이다.

평창군 대화면 상안미 심경찬(67)씨는 "갑자기 급류가 집을 덥치는 상황에서 이앙기와 건조기를 이동하기는 불가능했다“ 며 ”농기계에 대한 지원이 안되면 급박한 상황에서 이를 구하려다 인명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 고 말했다.

강원소방본부는 24일 인제와 평창 등 수해지역에 임시거처인 콘테이너 345 개를 설치하여 수해주민들을 수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한 여름에 콘테이너 생활은 고역이라며 가까운 곳에 방을 얻어주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고 주택파손 지원금도 한 동에 1400만원은 터무니없이 작다고 지적했다.

김상만 인제군의원은 “주택의 경우 건축비가 평당 300만~350만원 가량 되는데 정부의 지원액으로는 수재민들이 주택을 새로 지을 수 없다”며 “수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강원도소방본부는 민,관 군 등 연인원 3,000여명에 구조견 17마리, 헬기와 보트 수중장비 등을 동원해 육해공 입체적인 수색작업에 나서고있지만 24일 현재 실종자 18명에 대한 생사확인이 안되고 있어 실종자 가족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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