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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보험'제외 농가 울상
한농연 | 08.03 09:14
조회수 7,508 | 덧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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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농작물과 농경지가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2001년부터 사과 등 일부 과일을 대상으로 시행해온 ‘농작물재해보험’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최근 폭우로 전국에서 1억평이 넘는 농작물이 침수 피해를 당해 초토화됐지만 재해보험에 가입한 사과 배 등 일부 과일을 제외하곤 보상받을 길이 막막한 실정이다.

강원도 평창군 신기리 파프리카 수출단지에서 비닐하우스 5000여평에 농사를 짓는 지용선(50)씨는 2일 “비닐하우스가 몽땅 못 쓰게 됐지만 하소연할 곳이 없다”며 “재기하기엔 엄두가 나지 않아 농사를 포기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김성수 교수는 “농사 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수해나 태풍 등 자연재해에 노출되면 재기 불능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농작물재해보험을 확대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엄청난 농작물 피해=2일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 폭우로 전국적으로 침수된 농작물 면적은 서울 여의도의 132배와 맞먹는 3만9591ha(1억1877만평)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경남 1만2598ha, 전남 6587ha, 경기 5971ha, 경북 4308ha, 강원 2978ha 등이다. 작물별로는 벼가 2만3011ha(6903만3000평)로 가장 많고 시설채소 5986ha, 옥수수 등 밭작물 4473ha가 침수됐다.

유실·매몰된 농경지는 3100ha에 달했고 전국의 저수지 양수장 등 1261개소의 수리시설이 파손됐다. 가축은 닭 61만마리가 폐사하는 등 피해가 엄청나 농작물 등 농업 관련 피해액만도 수조원일 것으로 추정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의 수해피해 농가 지원은 세금 절감, 대민지원 등 시혜성이 가미된 지극히 원시적인 시스템에만 의존하고 있다. 정부는 농가의 피해율에 따라 농수축산경영자금 상환 연기와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등 모두 500억원을 농가당 500만∼1000만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또 피해농가의 경영회생자금 1000억원을 지원하는 등 모두 15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농협중앙회 차원에서도 긴급 금융지원자금 1조원을 마련해 피해 농업인들에 대한 대출금리 감면 등에 지원할 계획이다. 가축 방역에도 4억5000만원을 긴급 투입하고, 농협 임직원의 성금을 모아 피해지역에 전달하는 등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피해농가의 회생을 돕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평소 농작물재해보험을 들어 놓으면 재기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만 재해보험이 극히 초보적인 단계로 다양하지 않은 데다 농업인들마저 인식 부족으로 가입을 기피하고 있다” 고 말했다.

◆사과 등 일부 과일에만 보험적용=이번 비로 침수된 논은 6903만여평이나 되지만 일부 과일농가를 제외하고는 재해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 농림부는 벼농사 농업인들을 위해 재해보험을 도입하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으나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정부와 농업인 모두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지만 적정 보험요율 산출, 정부 예산지출 문제 등으로 답보상태에 빠져 있는 것.

정부는 2009년쯤 본격 시행을 예상하고 있다. 농협은 이에 맞춰 지난해 벼농사 재해보험 도입을 위한 용역을 의뢰하는 등 기초조사를 벌이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전국의 쌀 주산지 10곳에서 모두 100농가를 표본추출해 태풍과 집중호우 피해 시 적합한 보험료율을 조사 중”이라며 “조사 결과를 참고해 벼 재해보험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지만 이마저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말했다.

과일의 경우 2001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이 적용돼 지난해까지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귤 단감 등 6개 품목이 농작물재해보험 적용을 받고 있다. 올해부터는 떫은 감에 대해서도 시범실시에 들어가면서 농가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일부 과일에 머물고 있고, 이번 평창의 예에서 보듯 파프리카와 고랭지 채소 등은 아예 재해보험 대상이 안돼 농가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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