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이슈 한농연 주요이슈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왜 통상절차법인가?' 한미FTA 긴급 토론회"
한농연 | 09.20 09:43
조회수 5,587 | 덧글수 0
  1167388113DSC_1247.jpg
1167388113DSC_1247.jpg

19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의 주최로  "'왜 통상절차법인가?' 한미FTA 긴급 토론회"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의원이 발제를 했고, 같은 당 심상정 의원의 사회로 탁명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이상민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왕상한 서강대 법학과 교수, 이해영 한신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이해영 한신대교수는 우리나라 국회가 지난 40년간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넘어 왔다는 주장이 제기했다.

대통령이 조약의 체결 및 비준권을 갖고 국회가 대통령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갖도록 했다. 제헌헌법에는 없었던 조약 체결에 대한 동의권이 국회에 새로 부여된 것이다.

 제5차 개정헌법 이래로 한번도 국회는 대통령의 조약 체결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 그냥 관습상 비준에 대한 동의권만 행사한것 뿐이었다는 주장이다. 최근 이슈화되는 전효숙 헌재소장임명에 관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얼마전 권영길 의원이 발의한 통상절차법에 대해 대통령의 조약 체결권을 침해하는, 3권 분립 원칙에 위배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회가 통상절차법으로 3권 분립원칙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국회 동의없이 조약을 체결하는 것이 헌법위반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조약 체결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을 올바르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통상절차법이 당연히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전체적인 의견이었다.

통상절차법 토론회 한농연 지정토론자료 내려받기

IP : 218.39.24.***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성명서] 정부는 마늘 수급안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 파일 관리자 19.07.08 124
공지 [성명서] 국내 채소 산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 수급조절 .. 파일 관리자 19.07.04 107
공지 [성명서] 편향된 보도와 사라진 논리, 한국경제는 각성하라 파일 관리자 19.06.21 171
공지 [성명서] 물관리기본법 시행에 따른 한농연의 입장 파일 관리자 19.06.21 161
공지 [성명서] 농림분야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2020년 예산 편성,.. 파일 관리자 19.06.20 200
공지 [성명서] 농업 분야 각종 법안 처리 뒷전, 국회 농업 홀대 언제까.. 파일 관리자 19.06.20 173
공지 [보도자료] 250만 농업인의 건강권⋅재산권 보호를 위한 미세먼.. 파일 관리자 19.06.14 232
공지 [성명서] 공영도매시장,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개설자는.. 파일 관리자 19.06.07 338
공지 [보도자료] 故 박홍수 농림부 前 장관 11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관리자 19.06.03 447
공지 [보도자료] 농업분야 미세먼지 관련 법안 입법을 위한 농업인 서명운.. 파일 관리자 19.05.29 376
공지 [주요이슈] 故 박홍수 장관 11주기 추모식 파일 관리자 19.05.23 842
공지 [주요이슈]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농정공약 이행촉구 기자회견' 성.. 파일 관리자 19.05.13 449
공지 [성명서] 정부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을 조속히 전개하라.. 파일 관리자 19.05.08 421
공지 [성명서]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 농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농특.. 파일 관리자 19.04.29 536
공지 [성명서] 국회는 4월 임시국회 내 반드시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라.. 파일 관리자 19.04.25 572
공지 [성명서] 공영도매시장 공정경쟁거래 질서를 유린하는 어떤 행위도.. 파일 관리자 19.04.18 565
공지 [성명서] 정부는 이상기후에 대응한 농작물재해보험 체계를 구축하.. 파일 관리자 19.04.18 499
공지 [성명서] 강원도 산불 수습⋅복구 및 이재민 지원 대책을 현.. 파일 관리자 19.04.16 519
공지 [성명서] 출하자는 안중에도 없는 농안법 개정(안), 한농연은 강력.. 파일 관리자 19.04.09 598
공지 [성명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강력히 제한하라! 파일 관리자 19.04.04 714
공지 [성명서]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한농연 입.. 파일 관리자 19.04.01 662
공지 [성명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일부개정(안)의 졸속 처리.. 파일 관리자 19.03.20 1,009
공지 [성명서] 「농업⋅농촌 미세먼지 대응 특별팀」운영⋅구.. 파일 관리자 19.03.20 1,038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중앙연합회, 시군회장단 교육 성료 파일 관리자 19.03.20 1,003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바른미래당 주요 농정 현안 논의 간담회".. 파일 관리자 19.03.11 960
공지 [성명서] 국회는 쌀 목표가격을 조속히 결정하라 파일 관리자 19.03.07 976
공지 [성명서] 상속농지 처분의무 관련 대법원 판례에 대한 한농연의 입.. 파일 관리자 19.02.28 1,083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중앙연합회 18·19대 임원 이·취임식 성료 파일 관리자 19.02.25 1,136
공지 [성명서] 출하자 권익은 안중에도 없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행.. 파일 관리자 19.02.18 1,020
공지 [성명서] 「농가부채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 시켜.. 파일 관리자 19.02.13 1,018
공지 [성명서] 국회 및 농업계와 소통이 가능한 인사가 농림축산식품부.. 파일 관리자 19.02.11 1,009
공지 [주요이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 촉구 및 한농연 공통.. 파일 관리자 19.02.01 1,253
공지 [주요이슈]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본 2019년 농정 변화에 대.. 파일 관리자 19.01.11 1,105
552 한농연, 농림부에게 기반시설부담금 환급 및 소급조치 강.. 파일 한농연 06.12.01 5,371
551 음식점 쌀 원산지표시제 국회 본회의 통과 파일 한농연 06.11.30 5,441
550 한-미 FTA 저지, 농협개혁 촉구 농수축산인 결의대회 파일 정책조정실 06.11.29 5,641
549 정대근 회장 퇴진, 농협개혁 촉구 농성 돌입 파일 한농연 06.11.27 5,724
548 졸속적인 한-EU FTA 추진 반대 파일 한농연 06.11.24 5,165
547 11. 22 총궐기, 350만 농민이 떨쳐 일어났다! 파일 한농연 06.11.21 5,464
546 농민연합/농단협, 대형마트 쌀 저가 판매 규탄 기자회견 파일 한농연 06.11.07 6,004
545 정대근 회장 사퇴, 농협개혁 촉구 기자회견 및 농성 진행.. 파일 한농연 06.10.31 5,615
544 한-미 FTA 4차 협상 저지 한농연 원정투쟁단 파견 파일 한농연 06.10.19 5,525
543 한농연, 국회농해수위국정감사 모니터단 발족-현장 농민.. 파일 한농연 06.10.13 5,752
542 한농연 임원단,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과 간담회 파일 한농연 06.10.02 5,756
541 농민단체장,aT와의 간담회 입찰자격 강화 등 촉구 파일 한농연 06.09.27 5,636
540 '왜 통상절차법인가?' 한미FTA 긴급 토론회" 파일 한농연 06.09.20 5,587
539 이경해열사 정신계승, 경운기전국투어 2000km를 달려 9월.. 파일 한농연 06.09.13 5,923
538 미국원정투쟁 넷째날 상황 파일 한농연 06.09.09 5,176
537 시애틀 도심서 반FTA 거리 시위..미국 노동자 적극 호응.. 파일 한농연 06.09.07 5,777
536 미국산 쇠고기 수입저지 기자회견 파일 한농연 06.09.07 4,907
535 이경해열사 정신계승 한미 FTA저지 전국 경운기 투어 경.. 파일 한농연 06.09.07 5,924
534 한미 FTA 저지 미국 원정 투쟁단, 미국 시애틀 입성 !! 파일 한농연 06.09.06 5,837
533 한미 FTA 반대 범국민 서명운동본부 발족식 파일 한농연 06.09.06 5,581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