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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통상절차법인가?' 한미FTA 긴급 토론회"
한농연 | 09.20 09:43
조회수 5,596 | 덧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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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의 주최로  "'왜 통상절차법인가?' 한미FTA 긴급 토론회"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의원이 발제를 했고, 같은 당 심상정 의원의 사회로 탁명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이상민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왕상한 서강대 법학과 교수, 이해영 한신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이해영 한신대교수는 우리나라 국회가 지난 40년간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넘어 왔다는 주장이 제기했다.

대통령이 조약의 체결 및 비준권을 갖고 국회가 대통령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갖도록 했다. 제헌헌법에는 없었던 조약 체결에 대한 동의권이 국회에 새로 부여된 것이다.

 제5차 개정헌법 이래로 한번도 국회는 대통령의 조약 체결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 그냥 관습상 비준에 대한 동의권만 행사한것 뿐이었다는 주장이다. 최근 이슈화되는 전효숙 헌재소장임명에 관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얼마전 권영길 의원이 발의한 통상절차법에 대해 대통령의 조약 체결권을 침해하는, 3권 분립 원칙에 위배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회가 통상절차법으로 3권 분립원칙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국회 동의없이 조약을 체결하는 것이 헌법위반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조약 체결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을 올바르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통상절차법이 당연히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전체적인 의견이었다.

통상절차법 토론회 한농연 지정토론자료 내려받기

IP : 218.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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