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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 임원단,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과 간담회
한농연 | 10.02 09:54
조회수 5,757 | 덧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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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의 회장을 비롯한 한농연 임원단은 9월29일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의장과의 간담회를 갖고 농정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한농연 임원단은 한.미FTA 협상 중단 및 통상절차법 제정,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등 현안해결에 압장서줄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한미FTA협상 반대보다는 타경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때그때 문제를 따져가며 보완대책을 세워가는 것이 실효성이 더 크다느 입장을 밝혔으며 농협신경분리는 정부안 검토후 판단하되 당정협의 과정에 신경을 쏟겠다고 밝혔다.또한 농협중앙회 정대근 회장의 거취문제는 즉답을 피했다.  

한농연 임원단은 평균적이고 획일적인 농가부채대책을 지양하고 부채문제에 직면한 농가부채회생프로그램 적용과 농가부채동결법의 조기제정 및 쌀소득보전직불제의 실효성 제고와 함께 고령농생계보장법의 제정을 주문했다. 이에 강의장측은 농가부채에 대한 공감대와 함께 쌀소득직불제의 보전수준을 인상하고 밭직불제의 적극 검토 및 농가생계보장을 위한 장치로 농가만 개별대상으로 할 것인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국민연금' 같은 생계보장장치와 연계할 것인지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농연은 농어업용 면세유 시한연장과 학교급식 지원확대, 마사회 레저세.교육세 인하 등을 요구했다. 이에 강의장은 농민의 어려움을 감안, 마사회 세율의 인하를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며 학교급식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예산심의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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