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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쌀 원산지표시제 국회 본회의 통과
한농연 | 11.30 15:43
조회수 5,424 | 덧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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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이 지속적으로 도입을 주장해 온 음식점 쌀 원산지표시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국회는 11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음식점 쌀 원산지표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올해초부터 식용 수입쌀이 본격 도입되어 유통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필수적 주곡인 쌀은 식량주권 보호의 차원에서 생산 및 유통기반을 반드시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번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2008년부터 음식점에서 쌀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를 도입하고,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위생검사기관의 당연 지정취소 사유를 엄격히 규정하며, 식중독 환자의 65.7%가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급식시설 개·보수 융자를 할 수 있도록 식품진흥기금의 용도를 확대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식품위생법 개정은 건설적인 농정대안의 관철을 위한 한농연의 농권운동의 수준을 한층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음식점 내 식육 원산지표시제 도입과 더불어 농민본위적인 국내 식품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앞당길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11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일정한 식품접객업자는 쌀을 조리·판매하는 경우 쌀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계도·홍보 등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쌀의 원산지 표시제도의 시행시기는 2008년 1월 1일로 정함(안 제10조의3제1항, 부칙).

나. 쌀의 원산지 표시에 관하여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쌀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제78조제1항).

다. 식품위생검사기관이 검사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경우 당연 지정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동일한 설립자 또는 동일 장소에서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재차 지정될 수 없도록 함(안 제18조).

라. 식품진흥기금의 용도를 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에서 사용하는 급식시설 개·보수를 위한 융자사업으로 확대함(안 제71조제8호 신설).

*사진은 지난 9월 10일 이경해열사 3주기 추모식 및 마라톤대회 당시 한농연전라북도연합회에서 실시한 국산쌀 및 수입 식용쌀의 비교 시식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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