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이슈 한농연 주요이슈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한농연, 농림부에게 기반시설부담금 환급 및 소급조치 강력 요청
한농연 | 12.01 16:09
조회수 5,459 | 덧글수 0
  1167388115f1103014.jpg
1167388115f1103014.jpg
 한농연은 "건설교통부와 농림부가 축사 등 농축산용시설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 면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기 납부하거나 납부 대상인 농가들에 대한 구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심각한 농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며  농림부에 기반시설분담금 환급 및 소급조치를 강력히 요청했다.

특히 "정부의 잘못된 정책 판단에 의해 법 시행 5개월 만에 재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를 농가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며  이에 7월 12일 이후 고액의 기반시설부담금을 지불하고 농업용시설을 신축했거나 기 납부 대상인 농민들에 대한 즉각적인 환불 조치 등을 반영한 조항을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력히 요청했다.

한농연은 농림부에게 환급 및 소급적용을 이루어지지 않을 시 '실제 건설교통부가 200㎡(약 60평) 이상 신·증축 건축물을 대상으로 부담금을 부과토록 하는 이 제도의 법률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관련부처(건설교통부)가 의견을 구했음에도 농림부는 제대로 알지 못해 대응조차 하지 못한 점'  


더욱이 관련법이 제정돼 공포되고, 하위 법령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돼 공청회는 물론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는데도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야 비로소 축사가 부담금 부과 대상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한 농림부 실무자들의 근무태만의 책임을 물을 것이며  

아울러 농림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350만 농민이 부담해야 할 짐은 클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해 농림부는 농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적절한 처분(담당자 처벌, 별도의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농림부의 입장표명을 공식 요청했다.

IP : 211.176.94.***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성명서] 농업을 희생양으로 한 정부의 외교⋅통상 정책, 이.. 파일 관리자 19.11.08 424
공지 [성명서] 농민 두 번 죽이는 RCEP 협정문 타결, 정부는 각성하라! 파일 관리자 19.11.05 581
공지 [성명서] 정부의 ‘WTO 농업 개도국 포기’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 파일 관리자 19.10.25 777
공지 [보도자료] 한농연, 2019년 국회 국정감사 요구사항 발표!! 파일 관리자 19.10.02 873
공지 [성명서]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률 축소 검토 당장 철회하라! 파일 관리자 19.10.01 715
공지 [성명서] 농업관련 R&D 정책 내실화 및 투명한 예산집행 요구 파일 관리자 19.09.30 732
공지 [성명서] 정부와 국회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 파일 관리자 19.09.24 704
공지 [성명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라! 파일 관리자 19.09.17 738
공지 [보도자료]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의 실태와 바람직한 정.. 파일 관리자 19.09.17 716
공지 [주요이슈] 어떠한 경우에도 WTO 농업 개도국 지위 포기는 있을 수 .. 파일 관리자 19.09.06 1,363
공지 [보도자료] 故 농민운동가 이경해 열사 16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관리자 19.09.03 742
공지 [주요이슈]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업의 희망을 요구한다 .. 파일 관리자 19.08.30 786
공지 [주요이슈] 농협 하나로마트 수입 농산물 판매를 당장 중단하라! 파일 관리자 19.08.30 654
공지 [성명서] `19년 농업 분야 추경예산 관련 한농연 입장 파일 관리자 19.08.06 817
공지 [성명서] 국내 농산물 시장 교란하는 농산물 밀수 근절 대책 마련.. 파일 관리자 19.07.31 808
공지 [성명서] 정부는 농업 부문 개도국 지위 유지에 만전을 다하라! 파일 관리자 19.07.30 756
공지 [성명서] 농산물 택배비 인상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파일 관리자 19.07.24 725
공지 [성명서] 정부는 마늘 수급안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 파일 관리자 19.07.08 908
공지 [성명서] 국내 채소 산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 수급조절 .. 파일 관리자 19.07.04 845
공지 [성명서] 편향된 보도와 사라진 논리, 한국경제는 각성하라 파일 관리자 19.06.21 832
공지 [성명서] 물관리기본법 시행에 따른 한농연의 입장 파일 관리자 19.06.21 811
공지 [성명서] 농림분야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2020년 예산 편성,.. 파일 관리자 19.06.20 753
공지 [성명서] 농업 분야 각종 법안 처리 뒷전, 국회 농업 홀대 언제까.. 파일 관리자 19.06.20 707
공지 [보도자료] 250만 농업인의 건강권⋅재산권 보호를 위한 미세먼.. 파일 관리자 19.06.14 752
공지 [성명서] 공영도매시장,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개설자는.. 파일 관리자 19.06.07 861
공지 [보도자료] 故 박홍수 농림부 前 장관 11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관리자 19.06.03 982
공지 [보도자료] 농업분야 미세먼지 관련 법안 입법을 위한 농업인 서명운.. 파일 관리자 19.05.29 806
공지 [주요이슈] 故 박홍수 장관 11주기 추모식 파일 관리자 19.05.23 1,259
공지 [주요이슈]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농정공약 이행촉구 기자회견' 성.. 파일 관리자 19.05.13 1,297
공지 [성명서] 정부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을 조속히 전개하라.. 파일 관리자 19.05.08 829
공지 [성명서]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 농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농특.. 파일 관리자 19.04.29 958
공지 [성명서] 국회는 4월 임시국회 내 반드시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라.. 파일 관리자 19.04.25 975
공지 [성명서] 공영도매시장 공정경쟁거래 질서를 유린하는 어떤 행위도.. 파일 관리자 19.04.18 1,086
공지 [성명서] 정부는 이상기후에 대응한 농작물재해보험 체계를 구축하.. 파일 관리자 19.04.18 907
공지 [성명서] 강원도 산불 수습⋅복구 및 이재민 지원 대책을 현.. 파일 관리자 19.04.16 913
공지 [성명서] 출하자는 안중에도 없는 농안법 개정(안), 한농연은 강력.. 파일 관리자 19.04.09 1,023
공지 [성명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강력히 제한하라! 파일 관리자 19.04.04 1,192
공지 [성명서]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한농연 입.. 파일 관리자 19.04.01 1,103
공지 [성명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일부개정(안)의 졸속 처리.. 파일 관리자 19.03.20 1,423
공지 [성명서] 「농업⋅농촌 미세먼지 대응 특별팀」운영⋅구.. 파일 관리자 19.03.20 1,612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중앙연합회, 시군회장단 교육 성료 파일 관리자 19.03.20 1,435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바른미래당 주요 농정 현안 논의 간담회".. 파일 관리자 19.03.11 1,435
공지 [성명서] 국회는 쌀 목표가격을 조속히 결정하라 파일 관리자 19.03.07 1,366
공지 [성명서] 상속농지 처분의무 관련 대법원 판례에 대한 한농연의 입.. 파일 관리자 19.02.28 1,526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중앙연합회 18·19대 임원 이·취임식 성료 파일 관리자 19.02.25 1,683
공지 [성명서] 출하자 권익은 안중에도 없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행.. 파일 관리자 19.02.18 1,487
공지 [성명서] 「농가부채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 시켜.. 파일 관리자 19.02.13 1,488
공지 [성명서] 국회 및 농업계와 소통이 가능한 인사가 농림축산식품부.. 파일 관리자 19.02.11 1,425
공지 [주요이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 촉구 및 한농연 공통.. 파일 관리자 19.02.01 2,359
공지 [주요이슈]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본 2019년 농정 변화에 대.. 파일 관리자 19.01.11 1,547
572 [협상] WTO 농업협상 저지투쟁 나서는 농민참가단! 파일 한농연 03.09.05 6,524
571 [기타] 한농연 농업정책연구소 8월 29일 개소식! 파일 한농연 03.08.28 6,126
570 [기타] 11.19대회 10대 요구사항 및 서명운동 파일 한농연 03.07.28 6,638
569 [협상] 각 당 지구당 항의방문! 한ㆍ칠레FTA비준 저지! 농협개혁.. 파일 한농연 03.07.18 6,077
568 [후계] 농업경영인의 한마당! 각도 농업경영인대회! 파일 한농연 03.07.18 6,687
567 [협상] 한ㆍ칠레FTA, 목숨걸고 저지! 무기한 단식농성 파일 한농연 03.07.16 5,638
566 [협상] 단식농성 및 7월 23일 대규모 투쟁 전개키로 파일 한농연 03.07.14 6,281
565 [협동] 농협개혁과 한ㆍ칠레FTA비준 저지를 위한 농민결의대회 .. 파일 한농연 03.07.04 7,454
564 [부채] 농업경영인 농가부채 설문조사 결과, 통계청 발표보다 7.. 파일 한농연 03.06.23 6,502
563 [협상] 한-칠레 FTA, 6월중 처리 유예키로 파일 한농연 03.06.12 5,980
562 [협상] 6월 20일, 전국농민 서울 상경투쟁!!! 파일 한농연 03.06.04 6,236
561 [협상] 전국농민연대, 한-칠레 FTA 비준저지 기자회견 개최 파일 한농연 03.06.03 6,056
560 [협상]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 저지 투쟁선포식 파일 한농연 03.04.30 6,644
559 제13대 한농연중앙연합회장, 박의규 후보 당선! 파일 한농연 06.12.27 6,294
558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을 위한 시국선언 파일 한농연 06.12.19 5,754
557 농업용필름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인상을 반대한다 파일 한농연 06.12.12 5,835
556 제3차 범국민총궐기대회' 한미FTA 협상중단 촉구' 파일 한농연 06.12.07 4,942
555 [협상브리핑]식량작물, 축산물과 신선 과일류 등 민감품.. 파일 한농연 06.12.06 5,504
554 한미 FTA 5차협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 최대 이슈.. 파일 한농연 06.12.06 5,553
553 [협상브리핑] 한미 FTA 5차 협상이 ‘광우병 쇠고기 협상.. 파일 한농연 06.12.05 5,279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