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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5차협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 최대 이슈 부각
한농연 | 12.06 14:31
조회수 5,553 | 덧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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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몬태나주에서 개최되고 있는 한미 FTA 5차 협상은 협상개시와 함께 미국은 쇠고기 수입 시장 개방, 농산물, 자동차, 의약품·의료기기 분과 등에서 총공세를 펼치며 ‘미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신속협상권한(TPA) 연장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과 ‘까다로운 의회 비준’ 등을 이유로 한국 협상단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특히 이번 5차 협상에서는 '미국산 고기 수입문제'기 최대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한농연이 포함된 한미FTA 농수출산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농대위)는 6일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고려치 않고 수입재개 압력만 행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미국의 비인륜적 작태를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측 협상단의 즉각 철수를 요구했다.

현재 미국측은 차기 상원 재무위원장으로 내정된 몬태나주 츨신의 맥스 보커스(민주당)의원을 비롯, 마이크 요한슨 농무장관, 원디 커틀러 협상단 수석대표들이 '뼈가 섞인 미국 쇠고기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는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수입금지 조치 절회를 요구하고 미국산 모든 쇠고기의  전면 수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의 수입금지 조치는 한미 양국이 지난 1월 13일 상호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으로 '뼈 쇠고기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이며 한국뿐 아니라 홍콩, 대만, 중국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농대위는 협상의제도 아닌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를 들고 나오는 미국의 행태는 공평한 협상자세가 아니며  이미 광우병이 발생하여 지난 상호 합의하에 '뼈 없는 살코기'만 수입하기로 합의했음에도 계속적인 쇠고기 전면개방을 요구하며 '광우병 쇠고기만 수출하면 된다'는 식의 협상자세 고수는 결국 '한미FTA의 침략적 본질을 그대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미FTA농수축산 비상대책위원회 성명서 바로가기

 한미 FTA 5차 협상 동향 (첫째날)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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