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협상 둘째날

식량작물, 축산물과 신선 과일류 등 민감품목 협상 시작

부당한‘광우병 쇠고기 수입 개방압력’은 여전해

한미 FTA 5차 협상 이틀째 협상을 맞아 농업분과에서는 어제 식량작물(옥수수, 대두, 밀)에 이어 오늘(한국시각 6일) 축산물과 신선 과일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식량작물과 축산, 과일 부문에 있어 미국은 세계 제1의 경쟁력을 갖춘 나라이자, 우리나라는 주요품목의 대미 수입 의존도가 높고 가격 경쟁면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임.

○ 미국의 10대 수출 농산물(2003년 기준, 출처: FAO Statistical Database)

  

순위	품목	금액(억 달러)	순위	품목	금액(억 달러)
1위	대두	79.3	5위	쇠고기	25.9
2위	옥수수	49.7	6위	닭고기	15.1
3위	밀	39.5	9위	돼지고기	12.4

○ 주요 품목별 미국이 세계생산에서 차지하는 순위(2004년 기준, 출처: FAO Statistical Database)

  

순위	품목
1위	옥수수, 대두, 우유, 쇠고기, 닭고기, 딸기 등 15개 품목
2위	돼지고기, 사과, 배, 자두, 토마토, 당근, 상치, 오렌지, 버섯, 시금치 등 20개 품목
3위	복숭아, 밀, 귀리, 건조양파 등 12개 품목
4위	포도, 오이, 마늘, 감자, 수박, 땅콩, 호박, 잎담배 등 9개 품목
5위	양배추, 메밀 등 4개 품목

○ 주요 품목의 대미 수입비중(미국수입액/전체수입액) 및 한국과의 가격차

  

품목	대미 수입비중(%)	가격차	품목	대미 수입비중(%)	가격차
대두	76.7	11.3	닭고기	7.0	2.3
옥수수	54.7	3.0	사과	17.4	4.0
쇠고기	75.3	2.9	복숭아	22.5	2.7
돼지고기	12.3	3.7	포도	43.3	1.5

 ※ 대미 수입비중: 미국수입액/전체수입액(2003년 실적 기준), 가격차: 2002-2004년 평균 가격

□ 4차 협상까지 비민감품목 위주로 다루었으나, 어제 논의한 대두, 옥수수, 밀 등은 미국의 주요 수출작물로 미국의 관심이 큰 농산물인 동시에 우리나라에서는 대미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

특히 축산과 과일분야는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품목으로 개방시 그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한미 FTA 체결시 축산, 과수분야 피해 예상,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야	예상 수입증가율	예상 피해액	고용감소
낙농	157～527%	142～1,110억원	2.3～17.8%
축산물	91～215%	3,380～9,031억원	5.3～14.3%
채소 과수	71～218%	1,200～2,554억원	8,870～52,280명

□ 한편 미국측의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대한 압력이 강화되고 있음.

 ○ 협상 이틀째를 맞았지만 협상단 분위기는 물론 현지 언론에서도 미국산 쇠고기 문제가 주요 이슈로 다루고 있으며, 우리측이 협상의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미국은 여러 경로로 압박을 해 오고 있음.

○ ‘미국산 뼈 쇠고기’ 문제는 5차 협상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채널에서도 양보할 수 없고,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마지노선임을 협상단은 분명히 알아야 함.

   - 배종하 농업분과장은 “쇠고기의 경우 냉장육과 가공육, 기타부위 등을 모두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 하고 있지만, FTA 회의에선 관세 문제만 협의할 뿐 쇠고기 뼛조각 등 검역·위생 문제는 다른 채널을 통해 의견이 교환될 것”이라고 밝힘.

   - 하지만 ‘뼈 쇠고기’ 금수조치는 지난 1월 13일 한미 양국이 상호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에 위배되는 것으로 정당한 조치이기에, 그 어떠한 추가 채널에서도 양보해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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