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이슈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한-칠레 FTA, 6월중 처리 유예키로
한농연 | 06.12 10:53
조회수 5,842 | 덧글수 0
  1167388131030612a.jpg
1167388131030612a.jpg
한농연 및 전국농민연대 참여 농민단체들의 끈질긴 투쟁과 노력의 결과 한-칠레 FTA의 6월 임시국회 중 비준 처리가 유예되었다.

정부와 민주당은 11일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비준안 대책 회의를 열었으나 격론끝에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한나라당 박희태(朴熺太) 대표도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전국농민연대 대표자들을 면담, FTA 비준안 처리문제에 대해 "개방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나 정부 입장대로 개방이 불가피하다면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선대책-후개방'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11일, 6월 임시국회에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과 FTA이행특별법안의 처리를 추진하기로 발표했었다. 그러나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선(先) 대책보완'을 내세워 처리에 반대함으로써 비준안 통과가 늦춰지게 됐다.

한-칠레 FTA 정식발효 후 막대한 개방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한농연중앙연합회 및 시도, 시군연합회는 올초부터 국회비준 저지를 위한 국회의원 서명운동(6월 10일 현재 총143명) 등을 선도적으로 전개하며 힘차게 투쟁해 왔다.

그간 한농연과 전체 농업계는 △GATT 제24조(지역무역협정 체결시 실질적인 시장개방을 규정)의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FTA 협상시 농업부문을 제외할 것과 △DDA 협상 이후 한-칠레 FTA의 근본적인 재검토에 나설 것 △향후 각종 FTA 추진시 협상 초기단계부터 농민단체 대표자 및 농업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여, 협상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농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정부에 누차 주장해 왔다.

한농연은 이번 한-칠레 FTA 비준처리 유예 결정이, 우리 농업의 결정적 타격만을 초래하는 잘못된 정부의 FTA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계기로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다. 특히 위에서 언급한 요구사항들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IP : 218.48.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570 [기타] 11.19대회 10대 요구사항 및 서명운동 파일 한농연 03.07.28 6,513
569 [협상] 각 당 지구당 항의방문! 한ㆍ칠레FTA비준 저지! 농협개혁.. 파일 한농연 03.07.18 5,963
568 [후계] 농업경영인의 한마당! 각도 농업경영인대회! 파일 한농연 03.07.18 6,580
567 [협상] 한ㆍ칠레FTA, 목숨걸고 저지! 무기한 단식농성 파일 한농연 03.07.16 5,515
566 [협상] 단식농성 및 7월 23일 대규모 투쟁 전개키로 파일 한농연 03.07.14 6,113
565 [협동] 농협개혁과 한ㆍ칠레FTA비준 저지를 위한 농민결의대회 .. 파일 한농연 03.07.04 7,384
564 [부채] 농업경영인 농가부채 설문조사 결과, 통계청 발표보다 7.. 파일 한농연 03.06.23 6,420
563 [협상] 한-칠레 FTA, 6월중 처리 유예키로 파일 한농연 03.06.12 5,842
562 [협상] 6월 20일, 전국농민 서울 상경투쟁!!! 파일 한농연 03.06.04 6,169
561 [협상] 전국농민연대, 한-칠레 FTA 비준저지 기자회견 개최 파일 한농연 03.06.03 5,962
560 [협상]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 저지 투쟁선포식 파일 한농연 03.04.30 6,551
559 제13대 한농연중앙연합회장, 박의규 후보 당선! 파일 한농연 06.12.27 6,169
558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을 위한 시국선언 파일 한농연 06.12.19 5,659
557 농업용필름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인상을 반대한다 파일 한농연 06.12.12 5,759
556 제3차 범국민총궐기대회' 한미FTA 협상중단 촉구' 파일 한농연 06.12.07 4,828
555 [협상브리핑]식량작물, 축산물과 신선 과일류 등 민감품.. 파일 한농연 06.12.06 5,324
554 한미 FTA 5차협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 최대 이슈.. 파일 한농연 06.12.06 5,392
553 [협상브리핑] 한미 FTA 5차 협상이 ‘광우병 쇠고기 협상.. 파일 한농연 06.12.05 5,145
552 한농연, 농림부에게 기반시설부담금 환급 및 소급조치 강.. 파일 한농연 06.12.01 5,342
551 음식점 쌀 원산지표시제 국회 본회의 통과 파일 한농연 06.11.30 5,423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