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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FTA, 6월중 처리 유예키로
한농연 | 06.12 10:53
조회수 5,900 | 덧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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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 및 전국농민연대 참여 농민단체들의 끈질긴 투쟁과 노력의 결과 한-칠레 FTA의 6월 임시국회 중 비준 처리가 유예되었다.

정부와 민주당은 11일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비준안 대책 회의를 열었으나 격론끝에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한나라당 박희태(朴熺太) 대표도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전국농민연대 대표자들을 면담, FTA 비준안 처리문제에 대해 "개방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나 정부 입장대로 개방이 불가피하다면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선대책-후개방'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11일, 6월 임시국회에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과 FTA이행특별법안의 처리를 추진하기로 발표했었다. 그러나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선(先) 대책보완'을 내세워 처리에 반대함으로써 비준안 통과가 늦춰지게 됐다.

한-칠레 FTA 정식발효 후 막대한 개방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한농연중앙연합회 및 시도, 시군연합회는 올초부터 국회비준 저지를 위한 국회의원 서명운동(6월 10일 현재 총143명) 등을 선도적으로 전개하며 힘차게 투쟁해 왔다.

그간 한농연과 전체 농업계는 △GATT 제24조(지역무역협정 체결시 실질적인 시장개방을 규정)의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FTA 협상시 농업부문을 제외할 것과 △DDA 협상 이후 한-칠레 FTA의 근본적인 재검토에 나설 것 △향후 각종 FTA 추진시 협상 초기단계부터 농민단체 대표자 및 농업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여, 협상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농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정부에 누차 주장해 왔다.

한농연은 이번 한-칠레 FTA 비준처리 유예 결정이, 우리 농업의 결정적 타격만을 초래하는 잘못된 정부의 FTA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계기로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다. 특히 위에서 언급한 요구사항들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IP : 218.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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