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인들의 부채규모가 자기부채와 연대보증 연체를 합쳐 평균 1억4037만원으로 통계청이 조사한 2002년 농가부채 평균 1989만8000원의 7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업경영인 2명중 1명은 농업소득으로 부채를 갚지 못해 다시 대출을 받는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어 특단의 농가부채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참여정부가 제시하는 △정책금리 1.5% 인하,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 금리 6.5% 유지, 3년거치 7년 상환의 대책에 대해서는 보완하거나 전면 수정돼야 한다는 입장이 74.9%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농업경영인들은 정책자금에 대한 대책 외에도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 금리인하 및 추가 연장, 상호금융 대출금 금리인하 및 연장, 연체금리 인하 등을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한농연은 농업인부채대책위원회 활동과 관련, 지난 5월6~31일까지 한농연 시·군, 읍·면 회장 1707명을 대상으로 농가부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 결과, 규모별로는 1억원 이상 47.6%, 1억원~7000만원 17.6%, 7000만~5000만원 12.5%, 5000만~4000만원 6.6%, 4000만~3000만원 5.2%, 3000만~2000만원은 5.9%로 조사됐다.

농가부채 상환방법으로는 전체응답자의 50.9%만 농업소득으로 상환하고, 나머지 48.1%는 농외소득이나 적금·보험 등 금융자산 해지, 가계대출, 자산매각으로 농가부채를 상환한다고 응답했다.

농업소득으로 상환하지 못할 경우 상환방법은 32.9%가 자산매각, 가계대출 28.5%로 농가부채 상환을 위해 자산을 매각하거나 또 다른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농가부채는 참여정부가 기존에 제시한 정책자금 금리인하 및 연장과 농수산업업경영개선개선자금 연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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