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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당 지구당 항의방문! 한ㆍ칠레FTA비준 저지! 농협개혁 지지!
한농연 | 07.18 13:32
조회수 6,034 | 덧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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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은 7월 21일부터 7월 26일까지 각 당 지구당 항의방문을 통한 한ㆍ칠레 FTA 비준저지촉구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한농연은 이를 통해 한ㆍ칠레FTA 비준저지 및 협동조합 개혁지지를 당부할
예정이다. 또한 각 도 농업경영인대회를 적극 활용하여 한ㆍ칠레FTA비준 저지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농연은 당초 전국농민연대와 함께, 한ㆍ칠레 FTA 관련 정부 및 정치권의 동향, 국회 일정을 고려하여 7월 23일 전국농민연대 차원의 대규모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정하였나, 최근 정치권의 주요 동향에 의하면 7 월 국회에서 비준안 처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른 한ㆍ칠레 FTA 국회 비준 저지를 위한 대응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전국농민연대는 7월 16일에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7월 23일 집회는 원칙적으로 유보하며, 전국농민연대 대표자 단식농성은 7월 30일까지 진행하기로 하였다.


◎ 정치권 주요 동향



  • 전국농민연대 - 이양희 농해수위원장 간담회( 7.9)

    - 전국농민연대 농협개혁 요구 농성장을 방문하여 한ㆍ칠레 FTA 비준 저지를 약속



  • 전국농민연대 - 한나라당 이강두 정책위의장 간담회(7.11)

    - 이강두 정책위의장 “7월 임시국회 내 비준안 상정 막을 것이며, 농업 회생 위한 근본적 대책을 정부에 요구할 것”



  • 한나라당 농어촌의정회 간담회(7.11)

    - 정부의 FTA 대책 비판 및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비준 저지” 결의문 발표



  • 국회 농해수 상임위 간사회의 개최(7.11)

    - 박재욱 의원(한나라당 간사) 정철기 의원(민주당 간사), “농민피해보상 대책이 미흡하다고 판단, 7월 상임위 전체회의 때(법안) 상정은 물론 심의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힘

    - 정철기 의원,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심의되기도 전에 비준안 통과를 전제로 지원특별법을 다룬다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 “11일 현재까지 지원특별법이 제출되지도 않았고, 설사 제출된다 하더라도 법안이 상임위에 오면 15일 이상의 거치기간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는 물리적으로도 다루기 어렵다”고 강조

    -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김용구 전문위원은 “외통위 소속 의원들 모두 그동안 정부가 누누이 강조한 ‘선대책 후비준’ 원칙을 반드시 지킨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힘




  •  FTA 이행특별기금 출연금 400억 삭제(7.14)

    - 국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야당 반대로 FTA이행특별기금 출연금 400억 삭제



  •  한ㆍ칠레 FTA 비준 반대 성명서 발표

    - 김용갑 의원(7.9)ㆍ고진부 의원(7.15), FTA 비준반대 성명서 발표



  •  전국농민연대 - 정세균 민주당 정책위의장 간담회(7.16)

    - 정세균 정책위의장, “7월 국회비준 불가, 8월 방탄국회로 안건 처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는 요지로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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