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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농업협상 저지투쟁 나서는 농민참가단!
한농연 | 09.05 14:32
조회수 6,437 | 덧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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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년 끝난 우루과이라운드협상 결과 한국농업은 농산물가격의 연쇄적인 폭락, 농가소득의 감소, 농가부채의 심화로 파탄에 직면하고 있고 농촌공동체는 해체되고 있으며, 농민은 이농과 자살로 내몰리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또다시 한국농업을 더욱 파멸시킬 수 밖에 없는 WTO농업협상이 진행되어 왔고 이번 멕시코 칸쿤각료회의를 통해 더 확대된 농축산물의 시장개방화를 합의하려고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업협상이 국내보조금 및 관세를 상당수준으로 감축하는데 있으므로 협상결과는 한국농업에 치명적인 파국을 면치 못할 것이다.

WTO는 인류의 재앙이다.

WTO는 세계각국의 부의 증진과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균형발전을 꾀한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나타난 결과는 소수 초국적자본, 다국적기업의 이윤만을 위한 기구로 전락하였다.

WTO에 의한 모든 농축산물의 상품시장화는 각국 농업의 다양성과 공익적 기능을 부정하고 식량주권마저 포기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중소농은 땅으로부터 쫒겨나고 있고 부채에 신음하면서 농사지을 권리마저 박탈당하고 있다.

따라서 WTO체제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민족농업의 희망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정부는 '공산품 수출을 위해 농업은 희생되어야 한다'는 한심스러운 모습으로 WTO협상에 임하고 있으며, '개도국지위 유지가 어렵다'느니 '개방은 대세이고 약소국이니 어쩔 수 없다'느니 하면서 민족농업을 미국과 다국적기업에게 팔아먹고 있다.

우리는 불평등, '부익부 빈익빈'만을 초래하는 WTO체제속에서 조그마한 떡고물이라도 얻어보려고 발버둥치며 자국민의 안전과 삶은 외면한 채 미국, 다국적기업, 국내재벌의 이윤만을 쫒아가는 노무현정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WTO체제에서는 농민이 마음놓고 농사지을 권리도, 농업과 인류의 미래도 없다.

미국과 다국적기업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경제수탈기구로 전락한 WTO는 세계의 악이며, 마땅히 해체되어야 한다.

정부에게 우리의 운명을 맡길 수도 없다.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생명과 삶을 빼앗길 수 없다.

WTO에 대항하지 않고서는 민족농업도, 식량주권도, 삶의 희망도 없기에 농민대표단 120여명은 오늘 멕시코 칸쿤으로 간다.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저지투쟁을 단결된 힘으로 성공적으로 전개해 온 우리는 민족농업과 농민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400만 농민의 의지를 담아 결연한 의지로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전세계 농민들과 함께 WTO를 반대하고 각국의 식량주권 인정과 중소농 보호, 생물에 대한 특허 금지, 유전자조작식품 반대, WTO농업협상을 중단하고 이후 어떠한 협상도 진행하지 말 것을 요구할 것이다.

또한 [WTO와 자유무역협정], [식량주권]에 관한 토론회, 세계농민조직 비아 캄페시나(Via Campesina, 농민의 길) 가 주최하는 세계농민대회에 참가하고 WTO농업협상을 중단시키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2003년 9월 7일
전국농민연대
WTO 농업협상 중단 칸쿤투쟁 농민대표 참가자 일동


= DDA 제5차 각료회의 칸쿤참가단 공통 구호 =

WTO 농업협상에서 농업부문을 제외하라
Exclude agriculture from WTO DDA negotiation

한국농업의 개도국지위를 보장하라
Grant Korea developing country status in agriculture

식량주권 확보하자
Secure food sovereignty

다국적 기업을 반대한다
No multinational companies

가족농, 소농을 보호하라
Protect family & small farms

IP : 211.2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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