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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비준안 직권상정 결정한 적 없다 - 박관용 의장 한발 뒤로
한농연 | 12.22 10:51
조회수 5,512 | 덧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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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민주 농민단체 요구 수용, 부채특별법 등 지원법 조속 처리
구속 농민 석방·사법처리 백지화, 119조 투융자대책' 재검토 촉구

박관용 국회의장이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의 직권상정을 결정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지난 17일 전국농민연대(상임대표 송남수) 대표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와 같은 입장을 확인해줬다.
한편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7일 각각 성명을 통해 한·칠레 FTA의 비준과 관계없이 부채특별법 등 농민지원 3대 특별법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간담회 결과와 전국농민연대의 농성을 통해 얻어낸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성명서 내용을 요약한다.

▲간담회 결과=박관용 국회의장은 지난 17일 국회의전실에서 서정의 한농연회장, 정현찬 전농의장, 송남수 상임대표, 윤금순 전여농회장, 강춘성 농기협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한·칠레 FTA에 대한 농민단체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박관용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한·칠레 FTA 비준안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정부가 맺은 협정을 국회에서 방치만할 수 없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라면서 “가부결정은 국회의원들의 양심에 맡길 사안이며 의장이 관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FTA체결을 확대시킨다는 국정기조를 갖고 있으며 한·칠레 FTA도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협정을 맺었을 것”이라면서 “농민단체 입장에서 보상이 미흡한 것인지 FTA자체를 반대하는지 의견을 묻고 싶다”고 주문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농민단체장들은 “농업강국인 칠레와 FTA체결은 애당초 대상국 설정이 잘못된 것”이라면서 “더욱이 칠레는 2003년 현재 모든 나라에 대해 6% 단일관세, 2010년까지 대부분의 관세를 철폐할 계획이기에 FTA체결에 따른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무현 대통령도 한·칠레 FTA 국회비준 촉구의 명분을 국가적 실익보다는 시장개방의지의 상징적 의미로 설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2004년 쌀 재협상과 DDA협상을 앞두고 무리하게 한·칠레 FTA를 연내에 처리해야 할 명분이 없다”고 요구하고 “재적 국회의원 272명 중에 148명이 국회비준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상황에서 국회의장 직권상정 방침도 철회할 것”을 주문했다.

전국농민연대의 요구에 대해 박관용 의장은 “한·칠레 FTA비준안과 지원특별법 등은 상임위에서 논의해야 할 몫”이라면서 “직권상정을 결정한 바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 시 비밀투표로 처리하겠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 “직권상정 시 비밀투표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었지 비밀투표를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간담회에 배석한 김주수 농림부 차관보에게 “한·칠레 FTA와 관련된 전국농민연대의 주장은 처음 듣는 내용”이라면서 “시간이 있는 만큼 (관련 대책을) 다시 해보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했다.

▲농성결과=서정의 회장, 정현찬 의장을 비롯한 전국농민연대 대표자단 및 집행위원들은 지난 15일 한·칠레 FTA비준동의안 국회의장 직권상정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곧바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실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농성에 앞서 △FTA비준안의 직권상정을 막겠다는 의지를 당론으로 결정할 것과 △FTA비준안과 상관없이 부채특별법의 개정과 삶의 질 향상법, 농특세 재·개정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11월 19일 전국농민연대와 관련 구속된 농민의 석방과 대표자들의 사법처리방침을 백지화하는데 노력할 것 등을 주문했다.

농민들의 요구에 대해 한나라당은 17일 정책성명을 통해 “농가부채경감법과 농어촌특별세 개정안은 FTA비준동의안 보다 먼저 국회에 제출됐으며 FTA와 관계없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농림부는 FTA비준안 담당부서가 아니므로 비준안을 위해 애쓰기보다는 농민과 농업담당부서라는 본래의 입장에서 농민단체의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농정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종합대책에 대한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복흠 한농연전남도연합회장과 최창기 수석부회장, 한혜자 한여농전남도연합회장, 배삼태 가농광주전남연합회장 등 광주전남농민연대 소속 6개 단체장과 임원 10명 또한 지난 16일부터 민주당 정책위의장실에서 농성을 펼쳤다.

이 결과 민주당은 17일 성명을 통해 △농민과 농민단체가 반대하는 FTA국회비준안 비밀투표 등 충분한 협의없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찬성할 수 없으며 △농민민생관련 3대 특별법은 FTA와 관계없이 처리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또한 △FTA반대집회에서 구속된 농민들을 석방할 것과 사법처리를 백지화할 것을 주문하고 △정부의 119조 투융자계획을 식량안보를 지켜야 한다는 기본원칙 하에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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