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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7,8일 본회의 개최에 따른 전국농민연대 결의대회
한농연 | 01.05 12:02
조회수 8,198 | 덧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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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칠레 FTA 비준안의 국회처리를 막으려는 한농연의 투쟁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기습적으로 비준안을 상정했으나 농촌의원들의 반발로 안건 처리가 연기됐다.
이에 따라 FTA 비준안은 오는 7~8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다시 논의 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열린 결의대회에서 농민, 노동자, 시민, 학생등 5000여명은 "한ㆍ칠레 FTA는 잘못된 협정으로 반드시 비준이 거부돼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고 "비준동의안 처리가 불가피할 경우 DDA협상 이후로 연가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서정의 한농연 회장은 "정부와 정치인들이 농민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다"며 "비준안이 통과되면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낙선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03년 12월 30일 통과된 새해 예산안에서는 FTA 비준동의안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민생법안(농어업인부채경감특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법 등) 관련 예산이 관련법이 통과될 경우 집행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단 목적 예비비로 편성되었다.

이에 따라, FTA비준동의안과 분리하여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어 지고 있다.

IP : 211.2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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