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연대는 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한ㆍ칠레 FTA 국회비준 저지를 위한 전국 농민대회'를 열어 실익없는 FTA 를 중단하고 도하개발안젠다(DDA) 이후로 연기할 것을 촉구했다.

2만 여명의 강력한 투쟁과 시민단체들의 합세, 농촌 출신 의원들의 비준반대로 9일 국회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강행 처리는 무산됐다.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농촌출신 의원들이 전자투표를 요구하면서 저지했고, 국회앞에선 동지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이며 강력히 반대했다.
박관용의장은 정부측과 입장을 조율한 후 다음주 중에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농민과 농촌지역 국회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확실한 해법을 찾지 못하면 어렵다.

FTA 비준과 관련, 추운날씨와 경찰의 강경진압에도 아랑곳없이 세차례나 여의도 국회 의사당 앞에 모인 수많은 우리 동지들의 절규를 보지 않았는가.
정부와 국회가 계속 밀어 부치는 한 내주에도 우리들의 저항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
참여정부는 "선대책 후비준"이란 명목으로 FTA이행 특별기금 1조 2000억원 등을 내 놓았지만 농민들의 방응은 냉담하다. 그 내용이 피부에 와 닿지 않을 뿐 아니라 재원 마련도 법제화 되지 않아 농민들의 불신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농민들과 진솔한 대화에 나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농정 총수인 농림부 장관은 FTA 비준처리 무산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기에 앞서 농정 신뢰를 얻은데 고민해야 가능하다.
이번에 농민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한-칠레 FTA 국회 비준은 농민들의 주장대로 WTO/DDA 협상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때 국민의 신뢰 회복과 국가 이익을 위해 더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일부언론은 이번에도 FTA 비준이 지연돼 칠레에 대한 자동차 수출이 반으로 감소한 것처럼 보도했다. 그러나 칠레 시장에서 한국산 자동차가 밀리는 것은 FTA 때문이 아니라 지난 2년동안 195%와 49.2%라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통화의 엄청난 평가절하 때문이다. 한ㆍ칠레 FTA가 발효돼 봤자 관세 6%만 철폐될 뿐, 자동차 수출이 늘지는 않는다. 반면 지난해 석유제품(354%), 합성수지 (43%), 고무제품(11%)는 오히려 수출이 급증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칠레와의 무역에서 7년이상 적자이고, FTA가 비준되면 적자규모가 더 커질 것이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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