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에 쌀 40만t 지원 방침

정부는 북한이 지난 2월 제 13차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원칙 합의한 장성급 회담 개최 등에 호응에 올 경우 식량 40만t을 지원할 수 있다는 방침을 정했다.
정부 당국자는 3일 "북한의 식량난을 감안할 때 예년 수준인 40만t의 식량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게 정부판단"이라며 "북측 단장인 권호웅 내각 책임차사가 이번 회담에서 식량 지원을 요청해 올게 학실시되는 만큼 식량 제공에 원칙적인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산 쌀 40만t은 국내 시세로 6000억원어치이나 북한에는 국제시세(1200억원)로 제공된다. 차관 형태지만 10년 거치 20년 상환에 연이율 1%의 저리로 사실상 무상에 가깝다.
통일부와 농림부를 비롯한 관계처는 지난해 태풍 매미의 영향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처분할 수 있는 정부 보유미가 7만t 수준에 불과해 외국 쌀외에 옥수수 등 다른 곡물을 사서 주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1995~2004년 2월 우리가 북한에 지원한 액수는 1조 3647억원(식량차관 포함)이다. 이는 북한 주민이 더 이상 굶어 죽지 않도록하는 데 기여했을 뿐이다. 지원하는 쪽도 받는 쪽도 짜임새가 없었고, 장기적인 지원, 협조의 틀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웃돕기식의 긴급구호 못지 않게 생필품 공장이 돌아가게 해주고 쌀과 함께 비료, 농약, 불도저 쪽에 지원 비중을 높여야 한다.

한농연은 성명서를 발표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공동발전에 앞장서기로 합의하는 등 이전과는 다르게 대북관계가 진전되는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하며 북한의 룡천사태를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싼 국제적인 이해관계와 정쟁에 휘말려 주춤했던 대북관계를 원만히 해결하고, 남북농업교류활성화와 통일농업을 앞당기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을 당부했다.


□ 성명서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서정의,徐廷醫)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71 한농연회관 2층(TEL.3401-6543 FAX.3401-6549) www.kaff.or.kr

■ 북한의 단기적인 식량문제 해소와 중장기적인 농업생산력
증대를 위한 정부의 제도적, 재정적인 뒷받침을 촉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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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북한의 룡천사태에 대해 국제사회와 남한의 민간단체, 정부가 대북지원활동과 구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부는 만성적인 식량부족상태에 있는 북한에 40만 톤의 쌀을 지원할 것을 14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대북지원 활동이 전개되고, 정치권이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공동발전에 앞장서기로 합의하는 등 이전과는 다르게 대북관계가 진전되는 것에 대해 한농연은 적극 환영한다.



• 아울러 이러한 시도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여기에 농업분야의 역할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정부가 북한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인 식량난을 해소하도록 강력한 제도적, 재정적 뒷받침을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식량지원을 통해 북한의 식량부족 사태를 해결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농업생산력 증대를 통해 식량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인적, 물적 교류와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또한 남북한의 보완적인 농업체제 속에서 상대적으로 생산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업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 다만 단기적인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매년 부족한 150만 톤의 일부인 40만 톤 이상이라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식량난을 고려해 남한의 쌀 생산을 유지하는 것이 시급하다. 쌀 관세화 유예 협상의 결과와 관계없이 대북 식량난 해소와 국내 재고를 대북 지원을 통해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뒷받침 된다면 현재의 쌀 문제와 평화체제 구축은 동시에 달성될 것이다. 그럴 때만이 국내 쌀 생산량을 줄이고 외국 쌀을 수입해 지원하겠다는 정책의 혼선이 빚어지지 않을 수 있다.



• 아울러 근본적인 농업생산력의 증대를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가 95년부터 올 2월까지 북한에 지원한 금액은 식량차관을 포함해 총 1조 3,647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 회생과 농업생산력 증대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한 단발성·인도적 차원의 지원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단기적 식량지원과 함께 북한의 농업생산력 증대를 위해 근본적인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안 된다. 북한의 농업생산기반 복구를 위한 농기계와 에너지, 농업생산에 필요한 농기자재, 농업경영인의 생산지도 지원 등 구조적인 지원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 또한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민관합동의 ‘남북한농업협력기구’를 설치해야 할 것이다.



• 이번 북한의 룡천사태를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싼 국제적인 이해관계와 정쟁에 휘말려 주춤했던 대북관계를 원만히 해결하고, 남북농업교류활성화와 통일농업을 앞당기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는 국민 모두와 400만 농민이 염원하는 소망이다. 정부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정책을 펼쳐 줄 것을 당부한다.
  

2004년 5월 4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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