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ㆍ경남 '우리농산물 급식 의무화'

광역단체가 학교급식에서 우리농산물은 물론 친환경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해 우리농산물 소비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지난 25일 경남도와 제주도 의회는 우리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한 학교급식조례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 본격시행을 앞두게 됐다.

제주도의회 도민 1만여명이 발의한 '제주도 친환경 우리농산물학교급식 사용에 관한 지원조례안'을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동안 논란을 겪으며 수정 가결된 내용을 보면 제1조(목적)에서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우리농산물'이란 용어를 그대로 살렷고, 제3조에선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를 '사용 되도록한다'로 의무화했다.

경남도의회도 25일 제2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 지난 1월 고영진 경남도교육감이 재의결을 요청한 경상남도학교급식조례안에 대해 지난해 12월 통과시켰던 원안을 만장일치로 다시 가결시켰다.

이번 조례제정은 주민이 발의한 조례안이 제정됐다는 점과 학생들이 우리농산물을 부담없이 먹게 됐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학교급식경남연대는 성명을 통해"WTO규정위배라는 외교통상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지방자치제도의 취지를 살려낸 역사적인 쾌거"라고 발표했다.

충북 학교급식 조례제정 '새국면'

충북은 지난 20일 조례제정을 위한 주민청원 1만 5000명 돌파에 즈음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충북은 "학교급식조례제정 운동은 안전하고 질좋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였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상식이하의 논리로 부결된 바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주민청원형식의 조례제정운동에 돌입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21일 충북본부 윤성희 집행위원장과 한농연 충북도 송인범 회장은 간담회를 열고 농민들을 중심으로 서명운동에 적극 나서기로 합의했다.

전국학교급식운동본부 지난 24일 서울서 워크샾 개최

지난 24일 영등포 전교조 회의실에서 열린 학교급식운동본부 실무자회의가 열렸다.
회의의 주요 안건은 6월 국회 개원에 따른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우리농산물 사용에 관한 것이였다.

학교급식법 및 조례제정에서 우리농산물 의무 사용이 WTO 협정문에 위배된다는 외통부의 말만을 믿고 뜻을 굽혀서는 안되며 학교급식운동본부에서 제출하게 될 학교급식법 개정안에서는 우리농산물 사용을 의무화 할 것임을 강조했다.
현재 전라북도 학교급식 조례제정은 '우리농산물'사용이 WTO GATT 제3조 [내국민대우원칙]위배된다는 이유로 대법원 제소중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향후 급식법 개정에 막대한 영향을 줄수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학교급식법 개정에 관련해서는 사회단체, 농민단체와 정부가 합심하여 학교급식 지원센타를 건립해야 한다. 무엇보다 유통시스템의 중요성을 인식해야하며 수요에 따른 공급을 맞추기 위해선 정부에 의존하기 보다는 농민 스스로 생산자단체를 조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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