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한 해 동안 49개 학교에서 4,621명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는 등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저급·수입농산물이 급식재료로 사용되어 청소년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신선도와 품질이 우선시 되어야 할 급식재료 구매에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일방 적용되어 저가 낙찰로 인한 저급 식재료 납품을 초래하는 것이다.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고 청소년 건강증진에 기여해야 할 학교급식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학부모와 학생들로 부터 많은 불신을 받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농산물 사용, 학교직영, 무상급식을 골자로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2001년 1월, 미국이 학교급식 재료로 자국산 농산물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내용이 언론에 소개되면서 우리나라도 학교급식 식재료를 우리농산물로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 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 한농연이 전국조직망을 이용하여 농촌출신 국회의원들에게 법률개정을 요구하면서 학교급식법 개정운동은 시작되었다.

○ 2001년 6월22일, 권오을의원을 대표로 37명의 국회의원이 ‘학교급식법개정안’ 발의
- 동 법안은 학교급식재료의 국내산 사용 원칙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 개정 법안으로 WTO협정 위배 논쟁을 초래

○ 2001년 10월 31일, 한농연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학교급식법개정토론회]를 개최하여 WTO협정 위배 논란을 피하고 학교급식을 국내산 농산물로 사용하도록하는 방안을 논의

○ 2001년 12월 5일, 농민단체협의회와 한농연 공동으로 ‘학교급식법전면개정안’을 만들어 이규택의원 대표소개로 입법 청원

○ 2002년 10월 11일, 권오을 의원이 한농연과농단협의 입법청원안을 재발의

이렇듯 한농연을 중심의 농업계로 부터 시작된 학교급식법 개정운동은 시민단체로 확산 범국민적 운동으로 점화되기 시작했다. 이에 2003년 11월 11일,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가(이하 학교급식 국민운동본부) 출범하여 전국단위 공식 활동을 개시 했다.

농민단체로선 한농연과 전농이 소속되어 활동 중인 학교급식 국민운동본부는 각 도의 학교급식운동본부를 주축으로 학교급식 조례제정운동을 전개, 강원도를 제외한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가 제정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다.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상당부분 현행 학교급식법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때 학교급식법 개정은 17대 국회 개원과 함께 시급히 다뤄어야 할 현안인 것이다.

자치단체 차원의 예산 지원만으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경우 급식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이나라, 상위법인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지 않아 지자체 단위의 조례가 대법원에 제소되는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통상마찰을 우려하는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을 사용케 하자는 전국민적인 여망을 적극수용하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겠다.


제 목 : 학교급식법 개정공청회 연기요청 건

1. 안녕하십니까. 급식과 교육과 농업개혁을 위해 지역과 단체에서 애쓰시는 대표님들과 활동가 동지여러분께 사랑과 격려를 드립니다.

2. 다름이 아니오라, 오는 7월 6일 국회도서관에서 갖기로 했던 ‘올바른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및 국민 대 토론회’를 연기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3. 우연하게도 7월 6일이 17대 국회 교육상임위원회 첫 회의를 갖는 날이어서, 의원들이 부득이 참여를 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부담이 무척 크다는 것을 알려와 이에 대한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동지여러분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4. 공청회는 우리의 의사를 밝히고 국회가 우리의견을 그대로 수용하며 법개정을 추진하도록 해야 하며 해당의원들이 책임지고 발의할 수 있도록 해야 는데, 책임단위가 빠져버리면 공청회 자체가 무의미한 행사로 끝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정을 만드신 지역과 단체 대표님들께 먼저 의견을 듣고 일정을 조정하도록 노력해봄이 마땅하여 부득이한 서한을 올립니다.

5. 하여, 1주일 혹은 열흘정도의 시간을 두고 연기하면 어떨까 합니다.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민들레의 큰 피해는 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건강하십시오.

2004년 7월 4일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IP : 211.20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