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비전ㆍ목표 담고 정책수단ㆍ예산 구체화해야

박홍수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23일 의원회관에서 정부와 국회, 하계전문가, 농민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ㆍ농촌기본법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법 개정을 통해 개방화시대에 맞는 농업ㆍ농촌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수단 및 예산 등을 세세하게 규정해 놓아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박홍수 열린우리당 의원 - 열린 우리당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손봐야할 법률안으로 농업ㆍ농촌기본법을 선정했다. 우리나라도 일본이나 미국,프랑스처럼 농업과 농촌에 대한 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및 예산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해놓은 법안이 있어야 한다. 법재정을 통해 쌀 재협상이나 DDA농업협상 등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에 대비해 우리농업과 농촌, 농민들의 나아가야할 방향등을 분명히 내놓아야한다.

▲이흥세 한농연 정책부회장- 지난 문민정부 때 강조한 것이 '돌아오는 농촌'으로 기대가 컸지만 요즘은 '떠나지 않는 농촌'이라도 되길 바라는 심정이다. 아무리 좋은 법이 있어도 활동할 주체인 농민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는 이유를 잘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 등이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잘 반영되길 바란다.

▲정영일 서울대교수- 지난 99년 제정된 농업ㆍ농촌기본법은 한마디로 졸속으로 추진된 법으로 농업을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비전이나 이념이 담겨있지 않다. 제대로 된 법개정을 위해 시일이 걸리더라도 농업계와 산업계, 소비자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기초 작업을 철저히 하고 이념이나 비전이 나온후 조문에 명시토록하자.

▲김충실 경북대교수- 모든 것을 담아내려는 것에는 한계도 있고 시일도 오래 걸린다. 개방화시대에 농업ㆍ농촌을 위해 반드시 시행해야 되는 시급한 사안부터 요약해 이를 의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선언해놓는 것이 올바른 개정방안일 수 있다.

▲박진도 충남대교수- 67년에 제정된 농업기본법이 사문화되고 실제 농정에 반영되지 못한 것은 이 법이 선언적으로 구체적 시책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99년에 제정된 농업ㆍ농촌기본법 또한 선언법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향후 법개정 통해 구속력을 갖춘 시행법으로 바꿔야 한다.

▲황민영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이사장- 미국 신농업법에는 농민들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내용을 담고있으며 2002년부터 2011년까지 735억달러의 예산까지 편성해 놓았다. 반면 우리나라의 법률은 대부분 선언적의미가 강하다. 따라서 법 따라 정책 따로 추진된다. 미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의 법체계를 분석해 농업과 농촌을 살리는 법안을 만들자.

▲안종운 농업기반공사사장- 형식적으로 잘 만들어진 법은 지난 90년에 제정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다. 99년까지의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을 법제화 해놓았던 이법은 수많은 토론과 논의를 바탕으로 농어촌발전대책위원회가 보고서로 제출한 농정의 비전과 목표를 바탕으로 조문을 작성했다. 농업ㆍ농촌기본법의 개정도 절차와 과정을 제대로 거친 후 농정의 목표와 기간,실천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한다.

▲조현선 고삼농협조합장- 조합원 1000명중에서 60세이상이 45%이고 20~30대가 10농가도 안된다. 이대로 가다가 과연 농업ㆍ농촌이 유지될 수 있을지 걱정된다.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이나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 등을 통해 농업을 유지해 나가는 방안을 농업ㆍ농촌기본법에 담아야 한다.

▲김성민 농림부 농업정책과장- 당초 정부계획대로라면 2005년 정도에 119조원을 투융자하는 농업ㆍ농촌종합대책을 뒷받침하고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을 뒷받침하고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등을 담은 내용으로 농업ㆍ농촌기본법을 개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회가 농업ㆍ농촌기본법의 개정을 착수할 만큼 정부도 적극 참여해나갈 것이다.

▲윤주이 한국농어민신문 편집국장- 농업ㆍ농촌기본법에는 후계농업인육성에 대해 규정을 해놓았다. 그런데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신규창업농육성 정책을 내놓았다. 농업ㆍ농촌기본법의 취지와는 다른 것이다. 법조문과 실제정책이 다른 사례를 정확하게 분석한 후 법개정과정을 반영해야 한다.

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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