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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관철해야 할 18대 과제
한농연 | 09.21 10:26
조회수 7,451 | 덧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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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2004년 정기국회를 맞아 반드시 관철해야 할 농업분야의 18대 과제를 발표하고 본격적인 관철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10월 4일부터 시작될 농해수위 국정감사 감시활동을 우선 전개하기로 하였으며, 18대 핵심과제를 관철하기 위해 정치권에 핵심과제를 전달하고 대책 수립과 입법을 촉구하기로 하였다.

17대 국회가 그 어느 때보다 농업문제를 앞장서서 풀어야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으나 정치권이 농업문제해결의 의지가 부족하고 전문성이 부족하여 350만 농업인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평가, 이에 농업의 총체적 위기상황을 전 국민적으로 더욱 확산시키고 정부와 정치권이 우리 농업과 농촌회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17대 국회의 우선과제인 것이다.

주요 요구사항

1. 쌀 관세화 유예 관철 및 추가개방 저지

쌀 관세화 유예 협상에서 관세화 유예와 향후 10년간 특례조치를 관철시키고 향후 10년간 국내 쌀 산업 유지를 위한 정책적 수단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또한, 의무수입물량은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하고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전량 국가차원에서 관리하는 국영무역을 유지해야한다. 그리고 농민단체 학게등 전문가들을 협상지원으로 구성해 협상력을 제고해야 한다.

2. 쌀 자급 기반 확보 및 쌀 산업 발전방안

농업·농촌기본법에 식량자급 목표치 설정하고 시행령 개정과 예산·정책 등 실현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그리고 추곡수매제와 별도로 공공비축제를 도입하여 농정을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고 부담 경감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3. DDA 농업협상에 대응한 적극적 협상 전략 마련 및 개도국 지위 유지 관철

WTO의 공정한 의사결정을 촉구하고 우리나라가 농업 후진국인 만큼 개도국 지위 유지에 총력을 기울여야한다. 또한 국가별 여건의 차이가 있는 만큼 기본골격 내용 중 최대한 신축성을 확보하고 국내 농산물의 가격경쟁력 향상을 위해 농정개혁 조치를 시행해야한다.

4. 목표소득 지지제도 및 직접지불제 확대 등 농가소득안전망 확충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향상을 위하여 목표소득 지지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목표소득 지지제도의 구성 형태로 ▲경영안정대책, ▲소득·복지정책, ▲농촌지역 기초 사회복지안전망 정책 확립방안 등이 있다.

5. 정기국회 회기 내 농협법 개정 완료 및 총체적인 농협 개혁 추진

올해안에 농협법을 정기국회에서 통과하고 농림부 내에 농민단체-농협-농림부의 농협개혁위원회 설치해야한다. 그리고 농협법 이외의 개정사항을 논의하여 연내에 완료하고 ▲인사추천위원회 ▲교육지원위원회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인사 및 조직의 전면적인 혁신을 추진해야한다.

6. 청소년 건강향상 및 국내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우리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학교급식법을 개정하고 농축산물의 과잉 생산 시 농림부와 교육인적자원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 인근 지역 농가와의 자매결연 등 협력 사업을 유도하고 우리 농축산물 사용을 위한 각종 지원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7. 후계농업경영인 중심의 일원화된 농업인력 육성 체계 확립

현재 비효율적인 농업인력육성체계를 체계적으로 확립하기 위해서는 일원화된 신규후계농업경영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후계농업경영인 중심의 농업인력 육성 제도를 확립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한다.

8. 우량 농업생산기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농지법 및 농지제도 개편

현재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소관부처, 농민단체를 포함한 농지관리 협의체 구성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공개념 관련 법률을 재정비하고 무분별한 농지 전용을 막을 수 있는 법률을 제개정해야 한다.
그리고 농지구입을 원하는 농업인에 대한‘영농계획서’심사를 철저히 하고 농지이용자 우선의 농지임대차 보호 규정을 농지법에 신설해야한다.

9. 국내 농업 보호를 위해 각국과의 FTA 협상을 신중히 진행

현재 한ㆍ칠레 무역적자가 급증하는 만큼 각국과의 FTA 체결 시 우리 농업 피해와 체결 예상국의 농업경쟁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WTO, DDA 및 FTA 등 농업협상을 전담할 “농업협상본부” 상설기구 구성하여 정부의 협상력을 재고해야 한다.

10.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조기 도입 및 농축산물ㆍ식품 안전 종합대책 마련

소비자의 알권리와 국산농산물 소비진작을 위해‘음식점 원산지표시제’를 조기 도입해야 한다.
또한 가공식품의 원재료를 명확하게 나타내도록 표시제도를 의무화하고 세금탈루와 불법으로 들어오는 외국농산물 수입을 방지하기 위해 ‘보따리상’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한다.

11. 남북농업협력기구 설치 및 대북 농업지원ㆍ남북농업교류 확대

남북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농업협력추진협의회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국내 잉여농산물의 소비와 북한의 식량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잉여농산물 대북 지원을 제도화ㆍ정례화 해야 한다.

12. 농작물재해보험 강화를 통한 실질적인 재해 농민 지원 추진

현재 과수만 보험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농가지원을 위해 보다 많은 작목이 보험대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까다롭게 되어 있는 보험금 지급기준을 완화하고 보험 운영 안정화와 보험료 부담 경
감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13. 지역 주민 생존권 보호를 위한 󰡔백두대간보호법󰡕 개정 및 보호구역의 합리적 설정

제2의 그린벨트로 불리는 백두대간보호법은 각종 규제와 재산권 제약으로 막대한 불이익이 예상됨으로 보호구역 지정시 합리적인 설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였거나 수립중인 지역은 제외시키거나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책을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14. 농어촌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

현재 농어촌이 교육, 보건 등 복지시설이 부족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신속한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주요 지원 대책으로는 ▲농어민 건강보험료 국고보조율을 50%로 상향 조정하고 산정체계를 개선, ▲농어민 연금 2005년부터 50% 지원, ▲도 단위 농어민종합병원 설립,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제도 개선, ▲농어촌 지역 고등학교까지 의무무상교육 실시, ▲우수 학생 유치 및 교원 확충을 통해 농어촌지역 초중고교를 활성화, ▲보육환경 개선 ▲농촌의 특수성을 감안한 노인복지제도 도입 등이 있다.

15. 국산 농산물을 이용한 전통 민속주 육성을 위한 주세법 개정

현행 종가세제를 종량세제로 전환하여 고급 민속주 생산·보급을 촉진해야 한다. 그리고 전통 민속주의 시설 현대화 및 판촉을 위한 자금 지원을 학대해야 한다.

16. 농관련 기관의 농업인 중심 조직 개편

현재 관료적이고 비효율적으로 되어 있는 농관련 기관을 농업인 중심 조직으로 개편해야 한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현장지향적 연구기관으로서의 조직 개편하고, ▲농업기반공사는 농업용수 관리 중심으로의 조직 개편 및 농업용수 관리 조직 일원화 추진해야 하고, ▲농수산물유통공사은 수출 및 유통전문기관으로서의 재편 및 역량 강화하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현장지향적인 연구 풍토 조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17. 농업경영회생자금 제도 보완을 통한 수혜 농민 증대

농정실패로 농민들의 농가부채는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만큼 농업경영회생자금 제도 개선을 통해 연체 및 신용불량 농민을 구제해야 한다.

18. 농업관련 각종 기금의 무분별한 통폐합을 철회

각종 농업관련 기금은 목적이 다른 만큼 무분별한 통폐합은 철회되어야 한다. 따라서 ▲축발기금 존치 및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양특회계 존치하여 농가소득을 보장해주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폐지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

※ 자료 전문은 한농연 홈페이지(www.kaff.or.kr) 정책자료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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