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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식재료 국산농산물 사용 감사지적사항?
한농연 | 09.22 15:22
조회수 9,323 | 덧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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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전면>

군납식품 엉망, '유통기한 없고 세균 기준치 넘고'
값 싼 쇠고기 납품받으면서 5억 3천만원 더 지불하기도

유통기한이 표시 되지 않거나 세균수가 기준치를 넘는 식품이 군납되는 등 군 당국의 군납식품 관리 감독이 엉망인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군납식품에 대한 국방부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중앙회 산하 모 사업소에서는 지난해 1월 부터 무려 9개월 동안 성분규격검사도 받지 않은 수입쇠고기 갈비포장육 229톤, 14억원어치를 국방부 조달본부에 납품해오다 감사원에 적발 됐다.

감사원은 국방부와 국방부 조달본부, 육해공군 군수사령부 등을 대상으로 군수품 조달, 관리 실태 등에 대한 감사를 벌여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한 식품회사에서는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가공 배추김치 등 72톤을 납품했다.

또다른 식품회사는 자장면을 188톤을 납품하면서 구매계약서와는 달리 질이 떨어지는 밀가루를 버젓이 사용해왔다.

모 회사가 납품한 미트볼은 세균수와 대장균군이 기준치를 초과한데다 제조과장에서 수질기준에 부접합한 지하수가 사용됐다.

군납과정에서의 예산낭비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수산물 유통공사는 지난 2001년부터 유전자가 변형되지 않은 콩만 수입하고 있었으나, 국방부는 지난 2002년 4월부터 군 급식용 두부 제조에 외국산보다 값이 3~4배 비싼 국산콩만을 사용하도록 해 175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국방부 조달본부는 또 농협중앙회로부터 장병 급식용 한우 살코기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5억 3000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농협중앙회는 값이 싼 수소 살코기만을 가공해 납품하고 있었음에도 조달본부에서 암소와 수소의 가중평균으로 가격을 결정해 지불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수사요청 1건과 징계 1건, 시정 4건 등 모두 58건의 지적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CBS정치부

군납식품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국방부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성분규격검사도 받지 않은 수입쇠고기가 갈비포장육이 납품되었으며,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가공 배추김치, 질이 떨어지는 밀가루를 사용한 자장면등이 장병들의 식탁에 올랐다. 이런한 음식들은 세균수와 대장균군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비위생적이고 불량한 음식을 우리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에게 공급하고 있다니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감사원의 결과 중 잘못된 부분이 있다.
9월 21일 CBS기사에 따르면 "농수산물 유통공사는 지난 2001년부터 유전자가 변형되지 않은 콩만 수입하고 있었으나, 국방부는 지난 2002년 4월 부터 군 급식용 두부 제조에 외국산보다 값이 3~5배 비싼 국산 콩만을 사용하도록 해 175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질 좋은 국산 콩을 사용한 두부를 군인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예산낭비라고 할 수 있을까?

현재 우리나라 농업은 WTO와 FTA등 각종 협상을 통해 들어오는 외국산농산물과의 가격경쟁력에서 밀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가격이 비싸값 싼 외국농산물을 사먹는다고 한다.
현재 한농연을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에서는 "학교급식법"개정을 통해 자라나는 학생들의 급식에는 국내산 농산물만 사용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상당한 진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농산물을 활성화시켜 농가 경제를 돕고,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군납식품과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군납식품에 값 싼 콩이 아닌 국산 콩을 사용한 두부를 사용한다는 것을 예산낭비라고 지적한 감사원의 발표는 군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수입 농산물 사용을 장려하는 정도로 밖에 여기지지 않는다.

우리나라 군 장변들은 2년이라는 시간을 나라를 위해 봉사한다. 그들을 위해 건강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 농산물을 장려하지는 못할 지언정 우리 농산물 사용에 대해 딴지를 거는 일은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인들이 품질 좋고, 위생적인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국방부의 관리 감독이 철저히 되기를 바란다.

IP : 211.5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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