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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농림부-현안별 정책 허점 줄줄이
한농연 | 10.08 10:47
조회수 7,549 | 덧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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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

ㆍ영농규모화 “이탈농 대책없고 목표달성 의문”
ㆍ양곡관리법 개정 “수매제 유지·소득보전 대책부터”
ㆍ직불제 확충 “지급단가 현실화 없인 유명무실”
ㆍ농협 개혁 “암 걸린 중환자 손에 수술 맡긴꼴"

▲119조원 투·융자계획 보완=의원들은 정부가 농산물 개방 확대를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추진하고 있는 119조원 투·융자계획을 보완할 것을 강하게 주문. 이시종 열린우리당(충북 충주) 의원은 “지자체 보조사업이 균특회계로 일원화되면서 편성권한을 갖고 있는 일선단체장의 관심사업에 재원이 집중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

▲영농규모화 정책 질타=농지제도 개편이나 쌀 전업농육성대책도 집중 추궁. 김영덕 한나라당(경남 의령·함안·합천) 의원은 법원경매를 예로 들며 “개발정책에 대한 소문만 있다면 논밭은 이미 감정가를 넘어선 가격에 낙찰되는 상황에서 도시민도 농지를 무제한 살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질타. 이철우 열린우리당(경기 포천·연천)의원은 “도시자본의 농지매입은 지가상승을 압박해 농업경쟁력을 더욱 악화시키고 개발이득을 노린 거대 자본에 농업을 예속시킬 수 있다”고 우려.

홍문표 한나라당(충남 홍성)의원은 “6ha, 7만호 쌀 전업농 육성은 소농과 고령농, 자작농가의 이·탈농이 발생하나 잉여농업노동력의 흡수대책이 없어 새로운 사회문제를 야기 시킬 우려가 있다”고 질타.

▲양곡관리법 개정 중단=이상배 한나라당(경북 상주) 의원은 “추곡수매가 국회동의제가 폐지되면 수확기에 쌀이 홍수 출하돼 가격이 폭락할 것”이라며 “추곡수매가 국회동의제 폐지와 공공비축제 도입 시도를 중단하고 농가소득보전대책부터 마련할 것”을 촉구. 김낙성 자민련(충남 당진)의원은 “지자체나 농협을 통해서라도 수매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가 무이자로 자금을 지원할 생각이 없느냐”고 추궁.

▲직불제 확충=안병엽 열린우리당(경기 화성)의원은 “각종 직불제가 비현실적인 지급단가와 허술한 관리로 유명무실하다”며 “목표소득기준의 설정을 현실화하는 등 농민에게 실질적 소득보장이 되기 위한 대책을 세울 것”을 강조. 같은 당 김우남(제주·북제주 을)의원은 “밭작물에 대한 직불제도 도입할 것”을 요구. 김형오 한나라당(부산 영도)의원은 경영이양직불제도와 관련 “농가소득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직불제가 농지를 뺐으면서 농가부채를 회수하기 위한 제도로 전락될 가능성이 있다”며 보완을 주문.

▲농촌인력육성 내실화=박승환 한나라당(부산 금정)의원은 “후계농업경영인들의 안정적 영농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미흡하다”고 추궁하고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지원규모의 상향조정, 지원금리 인하, 분야별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 오시덕 우리당(충남 공주·연기)의원 역시 “전문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후계농업인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줄 것”을 제안.

▲농협개혁=조일현 열린우리당(강원 홍천·횡성)의원은 국감도중 별도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농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는 농협개혁이 핵심이라고 강조.

조 의원은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농협중앙회가 신·경분리 방안을 제출토록 해놓았는데 이는 암 걸린 중환자에게 자기 손으로 수술하라는 것과 같다”며 “중앙회 신·경분리를 당장 실시하고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으로 법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 또한 “유예기간은 늦어도 3년이 넘어가면 안 된다”고 강조.

▲농가부채대책=이정일 민주당(전남 해남·진도)의원은 “농가부채 지원금액 15조5000억원에서 집행금액은 3조8261억원으로 24.6%에 불과하고 총부채의 65.5%를 차지하는 정책자금 상환의 집행비율은 15.5%, 농업경영회생자금은 6.6%로 유명무실한 실정”이라며 실적부진 원인을 밝힐 것을 추궁.

#국감 핫이슈 - 쌀협상 설전

ㆍ야 “비공개로라도 밝혀라”
ㆍ여 “현안많은데 시간끌기”

농림부 국감에서는 쌀 관세화유예협상의 진행상황과 각국별 요구사항, 국내전략 등의 공개여부를 놓고 국회와 정부, 여당과 야당이 설전. 특히 쌀 재협상의 내용을 비공개석상에서 즉각 공개하고 의원들의 질의를 받으라는 한나라당과 국감도중에 관련 질의를 하면 된다는 열린우리당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오후 늦도록 정회상태를 지속.

농림부 업무보고 도중 이방호 한나라당(경남 사천)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금도 협상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하면 정부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면서 비공개회의를 통해 세세한 협상전략을 공개하라고 공세. 강기갑 민주노동당(비례대표) 의원 또한 “국회의원들이 언론을 보고 협상진행상황을 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협상전략 공개 주장에 가세하면서 11시 10분 경 1차 정회. 그러나 여야합의가 여의치 않자 김광원 위원장은 “농림부 업무보고 후 별도의 질의가 없는 것을 전제로 비공개 보고를 받자”며 11시 22분경 회의를 속개했으며 12시 50분부터 쌀 재협상에 대한 비공개 감사를 실시. 그러나 오후 1시 45분 속개된 회의에서 김재원 한나라당(경북 군위·청송) 의원이 “A국은 관세화유예 10년에 대해 이해하고 B국과 C국은 5년을 요구한다는 식의 보고는 의미가 없다”며 “비공개회의를 열고 질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회를 요구. 여야합의에 따라 오후 2시부터 15분간 정회에 돌입.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으며 오후 4시 30분까지 정회를 지속.

정회도중 김재원 의원은 “정부가 협상과정에 대한 공개도 없이 협상을 체결한 후 나중에 가서 시간에 쫓겨 어쩔 수 없었다며 일방통행 할 우려가 있다”며 “그 때가서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은 국익을 모르고 선거구 이해관계만 따지는 농촌당으로 몰아붙이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며 불만을 토로. 그러나 열린우리당 이영호(전남 강진·완도)·한광원(인천 중동·옹진) 의원 등은 “농정현안이 쌀 뿐만 아닌데 여당이 정치쟁점화를 위해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며 “질의과정에 비공개해야 될 사안이 있으면 그때 가서 판단해야 한다”며 맞대응. 결국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의견을 절충, 오후 8시 30분부터 5명이 질의하는 비공개 회의를 갖기로 하고 오후 5시 30분부터 국감질의에 들어가 자정을 넘겨서야 종료.

한편, 쌀 재협상에 대한 질의를 중점적으로 준비해온 강기갑 의원은 별도의 논평을 통해 “국감일정을 추가해 쌀 재협상에 관한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을 주문.

#돋보인 의원/박홍수 우리당 의원

-“폭로보단 대안” 방대한 정책자료 눈길

17대 국감을 맞아 여야의원들이 일회성 비판을 지양하고 대안제시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농민출신인 박홍수 의원이 국감첫날 119조원 투융자 대책 분석과 대안 등 8개 분야의 정책대안을 제시해 눈길.

첫 질의자로 나선 박 의원은 “이 순간에도 현장농민들이 쌀 개방협상에 항의해 벼를 갈아엎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야가 쌀 협상이나 농업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노선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문제로 국감을 지연시키는 것이 아쉽다”고 동료의원들을 질책. 아울러 박홍수 의원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도 좋지만 폭로성 국감 등 과거 폐단의 전철을 밟지 않고 싶다”며 국감질의를 서면으로 대체하고 ‘쌀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협동조합개혁’ 등 농정현안을 8개 분야로 나눈 자료집을 정책대안으로 제시.

박 의원은 ‘농업물류비 절감혁신 대책’을 통해 “농업총생산의 약 30%에 해당하는 연간 약 7조원의 농업물류비를 해결하지 않고는 농업경쟁력을 언급할 상황이 아니다”며 “10%의 물류비 절감을 통해 농가소득향상을 실질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 또 ‘119조원 투·융자사업의 분석’의 경우 “교육의 질을 도시보다 높일 수만 있다면 농업·농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119조원을 농어촌 교육여건에 투자할 것을 강조.

#국감 파일

○축발기금 폐지반대 결의안 채택 제안

이상배 한나라당 의원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차원에서 축산발전기금 폐지 반대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축발기금의 총 조성규모 5조3800억원중 정부 출연금은 20%인 910억원에 불과하며, 대부분 축산농민들의 희생 대가인 축산물 수입이익금으로 조성된 만큼 당연히 축산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수산물 수급안정사업은 농안기금에서 분리하는 것을 전제로 수산발전기금 존치를 평가한 반면 축산물의 수급조절사업은 농안기금에 통합키로 하는 것은 이중잣대라고 지적했다.

○미곡처리장 부실 원인은 ‘과당 경쟁’

한광원 열린우리당 의원은 그동안 미곡종합처리장(RPC) 사업에 2003년까지 시설자금으로 2892억원, 운영자금으로 4조302억원이 투입됐는데도 부실한 이유는 과당경쟁이 주요인이라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4일 국감질의자료에서 2003년말 운영중인 농협 RPC 200개소중 90개소가 경영적자이고 적자규모 또한 RPC당 2700만원에 이른다며 쌀 소비와 가공능력을 감안하지 않은 과다한 RPC 설립이 과당경쟁을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 의원은 농림부가 집행하는 부채대책사업에서 무이자로 대출하는 게 잇느냐고 반문하고 퍼주기식 무이자 운영자금 지원을 질타했다.

○자두도 폐원지원 포함·예산증액 주문

김재원 한나라당 의원은 한·칠레 FTA 이행에 따른 과수원 폐원지원사업에 자두를 포함시킬 것과 신청액에 비해 예산이 턱없이 모자라는 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폐원보상비 지급기준일인 5월24일 이전에 폐원한 농가들은 보상비 지급에서 제외하고, 자두는 복숭아와 출하시기가 겹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데도 지원품목에서 제외한 것은 과원폐원지원사업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폐원지원 신청액은 1826억원인데 올 예산은 그 12.8%인 234억원에 불과, 시·군에서 대상자 선정에 따른 혼란야기가 당연하다며 나머지 1592억원의 예산확보방안과 연차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거냐고 따졌다.

○유통공사 ‘농산물품질관리사’ 시험 부실

박승환 한나라당 의원은 농산물 품질관리사 시험에 대한 민원이 시행 첫해부터 폭주,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시험관리를 맡기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4월11일 치러진 2차 실기시험과 관련, 시험출제와 시험장 관리, 지나치게 높은 실기 수수료 등의 민원이 제기되자 4월 16일 시험관리위원회를 열었으나 민원해소보다는 책임회피용이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의원은 국가자격시험과 관련한 아무런 인프라와 노하우도 갖추지 않은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시험관리를 위탁한 것 자체가 애시당초 무리라며 전문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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