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 사설경마 단속 강화

열린우리당 조일현의원은 한국마사회에 대한 국감에서 “사설경마매출이 2004년에만 2조1천억원에 이르며 경마매출액의 18%가 세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설경마로 약 3,780억원의 세금이 탈루되고 있다”며 “사설경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음성적인 지하경마를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마사회 축산분야 지원 축소 시정 촉구

열린우리당 이시종의원은 마사회의 특별적립금 중 축산발전 분야 사업비 지원이 매년 큰 폭으로 감소, 축산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마사회의 당초 설립목적이 흔들리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이의원은 “농축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국내 축산 농가들의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면서 “마사회는 당초 설립목적대로 특별적립금을 축산발전 분야에 집중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역설했다.

10월 11일 오후 2시,농수산물유통공사

◆북한산 농산물의 상당부분 가짜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이 농수산물유통공사 국감에서 배포한 질의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정상 통관된 북한산 농수산물 가운데 유통공사가 떠맡아 유통시킨 북한산 농수산물은 2만5천941t이나, 이 중 뒤늦게 북한산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물량은 전체의 13%인 3천547t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유통공사를 통하지 않고 시장에 바로 유통된 농산물까지 합치면 북한산 농산물 대부분이 중국산인 것으로 보면 된다"면서 "북한이 허위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주고 외화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수산물 경매사 자격관리 '유명무실'

열린우리당 한광수의원은 "농수산물 경매사 자격시험은 1995년부터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관으로 실시돼 현재까지 모두 3천200여명의 경매사를 배출했지만 아직까지 자격증취소 및 정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경매사 자격 관련 법률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는 경매사의 업무와 임면(任免)만이 규정돼 있고 자격증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전혀 없다"며 "부정담합, 부정입찰 등 경매사 관련 비리가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100억이상 대출손실

한나라당 박승환의원은 “지난 2002년 이후 농안기금 대출 손실액이 71억2000만원이나 되고 농공단지 입주업체 경영난 완화를 위해 지원한 중소기업진흥자금 대출 손실액도 21억3200만원에 이르는 등 상환치 못한 손실액이 100억 원을 웃돈다”고 밝혔다.

10월 12일 오전 10시,농촌진흥청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농촌진흥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농진청의 연구사업 방향과 조직 혁신 방안 문제 등을 집중 질의했다.

◆실용적 연구에 박차를

여야 의원들은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실용연구와 지도를 농진청에 주문했다.
이시종 의원은 “보통 사람이 보통 두뇌로 고급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달라”고 주문하고, 농업분야 연구개발 예산 확대를 강조했다.

박승환 의원은 “농진청이 실용적인 연구를 하려면 농촌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할 프로그램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방호 의원은 “농진청의 연구 중 30% 정도만이 농업인과 직접 연결된 실용 연구”라고 지적한 뒤 “구시대 자료와 연구를 위한 연구로는 시장 개방의 고통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용 연구를 위한 방안으로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은 “농진청 전체 직원을 대학생들의 여름 농촌봉사 활동과 같이 생산 농가에 일정 기간 머무르게 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 손정수 농진청장으로부터 “제도화하겠다.”는 답을 얻어내기도 했다.

◆조직 정비와 혁신

홍문표 의원은 “박사 730명, 석사 450명의 고급 인력을 가진 농진청이 한국 농촌에 희망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조직원들의 팀웍이 맞지 않고 사명감이 없기 때문”이라며 분발을 촉구했다.
김명주 의원은 “농진청 연구원들이 자기 일에 대한 보람이 약한 실정인데 ‘바이오 테크놀로지’를 담당하는 기관 종사자로서의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일현 의원은 “금년 5∼7월 직급체계 개선과 관련한 청내 갈등이 심했는데 조직 기강이 무너져서는 절대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국농업전문학교 발전대책

소유농지 규모가 중요한 입학기준이 되는 농업진흥청 산하 농업전문학교 입학전형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은 “학교 명칭을 한국농업대학으로 변경,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부여하고 학제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개편하며 졸업생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할 것”을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김우남 의원은 “해마다 농업전문학교 지원자가 줄고 있는 현실에서 전체 입학정원 240명 가운데 168명(70%)을 선발하는 일반전형이 소유농지 규모에 의해 배점이 결정되는 ’영농기반’ 항목이 전체 배점의30%를 차지하는 등 부모의 소유농지 규모가 입학의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점은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환경 대책 및 기타

강기갑 의원은 “엉터리 국제 유기농 벼 기준을 마련한 연구기관에 농진청이 자금과 사무실까지 지원했다”며 책임을 물었다. 강의원은 또 외국 유기농산물 수입에 따른 국내 유기농업 육성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홍수 의원은 “연구실 안에서만 유기축산 타령을 할 것이 아니라 실제 농민들이 유기축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농진청이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안병엽 의원은 “국제기관에서 고독성 농약으로 지정한 품목이 우리나라에서 아직 유통되고 있다”며 “농약안전성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정수 농진청장은 이같은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연구 투자효율 극대화, 농촌지도 체계 개편, 품종개발 등 지적된 여러 문제들이 모두 성취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10월 12일 오후2시농업기반공사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의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 수리시설 가운데 절반에 이르는 노후시설을 시급히 개·보수할 것을 주문했다.

◆수리시설 관리

열린우리당 오시덕 의원은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 수리시설 1만2천685개소 가운데 30년 이상 된 낡은 시설이 6천276개소로 49.5%에 이른다"며 "홍수 등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능력이 떨어지는 이들 시설에 대해 보수작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재원 의원도 "지난해 30년 이상 된 노후시설 가운데 181개 시설에 대 해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39개 시설이 긴급 보수·보강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부족을 이유로 긴 급 개·보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농업 전반의 엄청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족한 예산의 확보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기반공사가 매년 1천억원씩 5천121억의 예산을 확보, 5개년 보강공사계획을 세웠는데 올해 관련 예산은 20억 뿐이고 내년 예산도 120억 정도만 예상된다"며 "영농규모화사업 예산에만 신경쓰지 말고 노후화 시설 개·보수에 신경을 써 달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안병엽 의원도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붕괴위험이 높고 농업기반 시설로서의 기능도 낮은 노후시설을 개·보수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며 "새만금 사업 관련 유동화 채권을 발행하는 등 적극적인 재원 마련 대책을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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