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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농림부 종합감사
한농연 | 10.25 15:56
조회수 7,912 | 덧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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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관세화유예협상의 대략적인 윤곽이 드러났다.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지난 22일 허상만 장관은 협상내용 공개를 요구하는 의원들의 추궁에 “상대국들이 유예기간은 10년으로 하되 TRQ(의무수입물량)를 9%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농림부 종합국감에서는 유가급등에 따른 대책마련, 추곡수매가 동결, 강력한 농협개혁 추진 등 농정현안에 대한 다양한 주문과 의원들 나름대로의 해법이 쏟아졌다.


■ 119조원 투융자계획 보완

김명주 한나라당의원은 “DDA농업협상의 기본골격을 감안할 때 감축대상보조(AMS), 최소허용보조, 블루박스 등으로 우리나라가 사용할 수 있는 최대금액이 7조1000억원에 이르지만 실제 사용되는 것은 2조400억원에 불과하다”면서 “WTO규정 때문에 예산을 늘릴 수 없다는 정부주장은 말이 되지 않은 것이며 직불제 관련 여러 가지 예산을 더욱 늘릴 것”을 주문했다.
이시종 열린우리당의원은 또한 “119조원 투융자계획의 확실한 집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과거농정을 답습하는 꼴이 돼 농민들로부터 불신만 키우게 될 것”이라며 “참여정부 이후에도 정부예산과 기금예산을 확실히 투자될 수 있는 안전판 장치로 농업·농촌기본법을 개정해 매년 정부예산규모의 9.6~10%를 농업·농촌예산에 투입한다고 명시하는 등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력 주장했다.

■농협개혁

한광원 열린우리당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지난 18일 농협 국정감사에서 여러 의원들이 지적한 대로 농협은 여전히 돈 장사에 치중한 신용사업 위주로 사업을 하고 경제사업을 소홀히 하고 있다”며 신·경 분리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홍문표 한나라당의원 또한 “책임경영제를 도입하고 3209억원을 이익금을 농민에게 환원할 것”을 주문했다.

■양정제도 개편 반대

추곡수매가 4%인하와 추곡수매폐지를 반대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상배 한나라당의원은 “현 상황에서 양곡관리법 개정 논의는 부적절하다”며 “농가소득보전대책은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 추곡수매가 폐지 운운하는 것은 농민들의 심리적 불안감만 확산시킨다”고 주장했다.
이시종 열린우리당 의원 또한 “추곡수매 제도는 가격지지 기능이 있지만 공공비축제는 시가수매·시가방출이므로 가격지지는 불가능하고 비축부족분만 충원하는 제한적인 조절만 가능하기에 수확기 홍수출하 방지기능을 전혀 못할 것”이라며 “추곡수매제 폐지와 공공비축제의 도입은 추곡수매제를 대체할 가격지지, 홍수출하방지, 재고관리대책 등 종합적인 정책수립과 예산 등 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추진하라”며 추곡수매제 폐지반대 입장을 거들었다.

■기금통폐합 반대

이상배 한나라당의원은 “농가목돈마련기금은 없애고, 축산발전기금은 폐지해서 일반회계로, 양곡관리특별회계를 농수산물가격안기금으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기금으로 통폐합 한다는 주장은 농업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용도를 정해놔도 제대로 못 찾아 먹는 것이 농업부문인데 통·폐합을 시켜 놓으며 농업예산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므로 더 이상 진행되기 전에 농림부가 막을 것”을 주문했다.

▣ 허상만장관 종합답변

“쌀협상 내용 이달중 상세 설명, 추곡수매가 4% 인하는 불가피”

쌀 관세화유예협상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비공개회의에 합의함에 따라 이재길 DDA대사가 10월 중으로 상세하게 설명토록 하겠다. 그러나 쌀 협상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 시장개방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정부는 쌀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는 방안을 시·도 지자체와 농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수립할 것이다. 쌀에 대해서는 목표가격을 정한 후 그 가격을 보전토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현재의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로 전환하는 것과 수매가 4%인하 등은 불가피하다. 또 농지가격의 급격한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농지의 소유 및 이용제도도 개선해야 한다.

그러나 통일을 대비한 적정농지를 전망, 우량농지는 반드시 보전토록 하겠다. 이와 함께 농업관련 기금의 통폐합 문제는 농림부 입장에서도 기금의 신축적 운영을 위해 존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축산기금을 비롯한 농업관련 기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

또 연금방식을 개편하고 농촌복지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하며 교육 및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등 중·소농 대책도 만전을 기하겠다.

<한국농어민신문>

IP : 211.20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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